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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자리 눈앞에 두고 오자와 야당대표 구속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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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계 대소란, 도쿄지검 특수부 오자와 비서 긴급구속·사무실 압수수색‥불법선거자금 수수혐의..
아소 다로 총리와 자민당은 표정 관리, 한국 정치 닮아가나?
(도쿄) 차기 총리 자리를 눈 앞에 둔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가 커다란 정치적 위기를 맞으며 자민당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어가고 있어 일본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제1 야당이며 참의원에서는 지난번 선거 때 다수당 자리를 차지, 자민당이 고전하고 있었다. 또 55년 동안 장기집권 1당 독재를 해온 자민당은 사실상 오는 9월 총선거에서 패배를 예상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도쿄지검 특별수사팀이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밝히며 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불공정한 검찰권력 행사”라고 자민당과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일 오자와 대표의 비서를 체포한 것에 뒤이어 4일에는 오자와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과 민주당 이와테겐(岩手縣) 중앙 당사를 압수 수색했다.
이에 민주당과 오자와 대표는 “제 1야당에 대한 ‘권력의 기획수사’이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성명을 발표하고 자민당과 검찰의 밀착에 초점을 맞추었다.
민주당의 강경 성명이 발표 되자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법무대신과 검찰은 “정치적 압력이나 어떤 고려도 없다”고 발표했으나 그 말을 100% 믿는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는 것 같다.
검찰이 주장하는 오자와 대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니시마쓰(西松)라는 건설 회사로부터 비서를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고 댐 건설공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기획된 수사가 아니라 니시마쓰 건설회사의 부정 사실을 수사하다가 니시마쓰 건설회사의 퇴직 간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오자와 대표 비서를 통해 지난 2006년에 전달했다는 증언을 청취, 오자와 대표 비서를 긴급 체포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주장에 오자와 대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고 체포된 오자와 대표 비서도 “니시마쓰 건설회사에 편의 제공이나 이익을 준일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받은 정치 헌금이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자와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퇴직 간부 조사에서 오자와 대표 측이 먼저 자금 제공을 요청했으며 자금 제공 후 니시마쓰 회사는 2006년 오자와 대표 지역구인 이와테겐 댐 공사에 100억엔 상당의 일부 공사를 수주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자와 대표에게 화살이 향하자 민주당은 “다 이긴 선거에 악재”라며 오자와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정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위기 속에 오자와 이치로 대표도 정치 생활 30여 년 동안 처음으로 고비를 만나 최악의 경우 구속당할 시련을 맞고 있다.
검찰의 수사 덕분에 침몰 앞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자민당과 아소 다로 총리는 내심 즐거운 표정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는 9월 총선거를 실시할 경우 자민당은 침몰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국민들은 자민당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래서 6-7월경 국회해산, 조기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해산 시기를 점치고 있었으나 그 마저도 자신감이 없어 고민해 왔다.
그런 가운데 불거진 오자와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사건은 쓰러져 가던 아소 다로 총리와 자민당에겐 기적의 생명수와도 같다. 이제 자민당과 아소 총리의 손으로 정치 일정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아소 총리와 자민당은 오자와 대표가 구속되는 시기, 또는 민주당 대표직을 떠나는 시기를 저울질 해가면서 국회해산과 총선거 실시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한편 검찰이 야당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 수사를 하필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하는 것을 목격한 일본인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특히 재일동포들은 “일본 정치가 한국 정치를 닮아가는 모양”이라면서 결국 일본 정치도 칼자루를 손에 잡은 집권당에 유리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 시사뉴스 TIME지는 “아시아에서는 선거를 치르고 민주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꼬았는지 모른다.
ㅁ 나카가와 세이요 –www.usinsideworld.com – 도쿄지사장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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