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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가 '원세훈 1심'판결 비판글 올려.."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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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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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아 기자
입력 : 2014.09.12 11:49 | 수정 : 2014.09.12 14:09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의 판결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5페이지 분량의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궤변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물은 뒤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누군가 ‘편가르기’풍조에 입각해 나를 ‘좌익판사’로 매도한다면 그런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른바 '횡성한우' 판결과 관련,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져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항소심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기간을 임의로 정해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이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었다.
현재 김 부장 판사의 글은 대법원 직권으로 삭제된 상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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