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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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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1일 (목)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 선고 후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원세훈 전 원장/사진@푸른한국닷컴
법원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은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국책사업 성과 홍보와 국정운영 방침에 반대하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반대를 지시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절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주된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흑색선전 대응에 있었다는 점, 과거부터 지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한 점, 원 전 원장이 구체적 실행 방법이나 글 내용 등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심리전단의 주된 목적이 이런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기자들과 재판에 참관한 진보세력들에 의해 둘러쌓인 원세훈 전 원장/사진@푸른한국닷컴
재판부는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85조1항이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이나 득표,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피고인의 능동적·계획적인 행위가 존재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낙선시킬 후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을 범행 시점으로 정하기도 했다"며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정치 활동 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2012년 대선에까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대선 휠씬 전인 2012년 2월부터 활발하게 시작되었으며 각 당의 대선후보들의 8월 9월에 결정되었다.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라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은 오히려 대선을 앞둔 11월에 감소했으므로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일단 불법 선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주요 혐의로 적시했던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 조직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원장 직위를 이용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9일 형기 만기로 출소했다.
재판을 마친 원 전 원장은 법정 밖으로 나온 뒤 약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귀가하려 하자 법원 밑에서 기다리던 취재진들은 원 전 원장을 에워싼 채 기자회견을 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원 전 원장은 포위망을 풀면 포토라인에 서겠다고 하자 기자진들은 자진 해 포위망을 풀었다. 포토라인에 선 원 전 원장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의에 5분간 응답을 하고 떠났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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