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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란다 고지 안했다"…北 '직파간첩' 무죄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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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제위협 안보사건…지나치게 엄격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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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제위협 안보사건…지나치게 엄격한 잣대
김승근 기자2014.09.06 02:10:58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오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홍 모씨가, 검찰과 국정원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홍 모씨의 자필 진술서나 반성문도 압박 등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며 "법원이 (절차상) 사소한 흠결을 갖고 전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이 부분 엄정하게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측은, 조사 때마다 미란다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수 차례 알렸고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고 했다. 또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세계적 추세와 달리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유우성 씨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간첩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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