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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또 100일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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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안합의에"국회존중 그러나…아쉽다"
"그때가서 야당이 과연 약속지키겠느냐"
청와대는 2일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 여야 합의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심 시기가 늦춰진 점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류가 엄존했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 타결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최종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기다려봐야한다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여야는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설치되는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키로 합의하고 최종 합의문 작성만 남겨둔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여야 합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이 나오지 않아 성급한 면이 있다"면서 "다만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미뤄졌지만 경제관련 법안을 조기 처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윈윈'하는 결과가 나와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미디어 법안 협상 과정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여권내 비판적 시각과 관련, 그는 "김 의장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미디어법안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양보하면서 경제입법을 빨리 처리하게 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미디어 법안 처리 시기가 늦춰진 데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한 참모는 "사실 아쉬운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국회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아니겠나"며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다른 참모도 "미디어 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강조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100일 후 표결처리한다고 하는데 과연 야당이 그때 가서 약속을 온전히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청와대에는 전날 중재안을 제시한 김 의장에 대한 노골적 비판도 나타났다.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며 여야 극적 타결에 대단한 역할을 한 것처럼 했지만 정작 정부의 '본뜻'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었다.
앞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산업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왜 여야 정쟁 대상이 돼야하는지 안타깝다"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한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길호 기자
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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