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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애도의 눈시울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꾸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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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월호와 동반 침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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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2014.08.26 03:38:01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행렬에 동참해왔다. 비명에 간 어린 꽃망울들의 아픔이 우리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더 이상 희생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를 혁신하고 정비할 것을 다짐하고 요구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들이 있지만 산자의 몫은 사태를 거울삼아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는 반성과 통회의 의미 보다는 소모적 갈등과 끝없는 정쟁의 단어로 변질돼 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애도의 눈시울을 차갑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월호 사태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냉엄한 심판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싸우자는 시각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주장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피해자의 영향력 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자는 후자의 시각은 자칫 ‘보복의 정치’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헌적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삼권분립을 통해 공권력을 두는 것은,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엄정한 기준에서 시비를 판정, 정의를 세워야 나라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정부가 세월호 사태의 직접적인 가해자인양 섣부르게 규정하고 무조건 못 믿겠으니 피해자들에게 칼자루를 달라는 처사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적 시각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아픔으로 가슴이 산산이 조각났을 유가족들에게 불신과 증오의 시각을 심어준 세력들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죽는다는 근거 없는 루머를 퍼트리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세력들이 세월호 대책위에 깊숙이 결합해 있다고 한다. 국민적 아픔과 희생마저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는 시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며 유가족들은 냉정을 찾아 왜 사태가 부정적으로 돌아가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내부에도 철모르는 일부 인사들이 국민을 갈등으로 몰고 투쟁을 선동하고 있지만, 수천만 국민의 눈총이 그들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에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기틀을 흔들면 모두가 침몰하는 비운을 맞을 수 있다.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세월호 사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발전해 나가기를 염원한다.
2014. 8. 25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교육연합,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선진통일연합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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