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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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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믿지 못하고 정부측 편이나 드는 존재쯤으로 만약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요 법조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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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회원)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박종운 변호사는 "세월호사고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될 특검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는 세월호 유족의 입장에 서지 않고 정부측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23일 밤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 '길잃은 세월호정국,해법은 어디에'란 주제의 토론에 출연, 이와같이 발언하여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세월호 유족들이 의심하는 것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종운 변호사가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자격으로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은 위험하고 충격적인 선동발언이 아닐수 없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뿐 엄연히 三權(삼권)이 분립돼 있고 사법부가 독립돼 있음에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조인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믿지 못하고 정부측 편이나 드는 존재쯤으로 만약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요 법조계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야당과 유족들이 추천하는 특검은 유족과 야당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다룰 것이란 보장이 있는가? 왜 특검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하지 않고 세월호 유족과 야당편을 들어줘야만 하는가?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는 초법적 지위를 보장하라는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세월호 사고의 바람직한 진상조사 활동이란 말인가?
세월호 특검은 정부와 여당의 편을 들어줘서도 안되고 이해당사자인 유족들의 감정적인 보복 심리와 야당의 정치적 악용(惡用)에 놀아나서도 안된다. 오로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그들을 편드는 세력들은 슬프긴하지만 이제 냉정해져야 한다.자신들만이 유가족들을 옹호하고 정부여당은 자기들 편이 아니란 편향된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해서 현행법과 헌법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특검의 숫자 등 시행세칙까지 대통령이 챙길 수는 없는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몫이 아닌가? 세월호 유족들이 '적과의 동침'이라든가,'전쟁'운운하며 정부여당을 적대시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지쳐 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본다. 6·4지방선거와 7·30보궐재선거에서 야당이 세월호 사고를 정권심판론으로 몰고 갔지만 국민은 야당에게 두 번이나 참패을 안겨 주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가 사퇴하지 않았는가? 아직까지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재협상안에 대해 찬성 45.8% 반대 38.2%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 정도면 국민정서가 어떻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세월호 유족들도 이제 자기들 주장만 하지 말고 그동안 심심한 조의(弔儀)와 애도(哀悼)를 보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는 말 한 마디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세월호 문제가 정치문제로 변질되고 저의가 의심되는 일부 정치인들과 노조원들의 단식농성 동참 등으로 우리 사회를 우울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결코 세월호 문제 해결의 정답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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