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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젠 할 때가 왔다” 검찰 “수사력부터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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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임기 내 수사권 독립'..검·경 갈등 재현?검찰측 "시기상조, 경찰 수사전문화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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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4.08.22 14:52:02
김정래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DB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임기내 수사권 독립]의지를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 불편한 반응이 나오는 등,
해묵은 검경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경찰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2일, 경찰은
"수사권 확보가 경찰과 검찰 간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강신명 후보자의 발언을 거들었다.
반면 검찰은,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들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 발언"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젊은 검사들은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수사권 독립 문제를 선거용 공약처럼 여기는 것 같다"며
강 후보자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강신명 후보자의 [수사권 독립] 발언은
21일 국회 안전행정위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이날 강 후보자는
"경찰을 1차 수사기관, 검찰을 2차 보완기관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견해를 밝히면서,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의 발언은,
공개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병언 검거 작전에서도 드러났듯이
검경간 해묵은 갈등이 성과주의를 부추기고,
무용한 경쟁을 야기해 공조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신명 후보자가) 이제는 해야만 하는 아젠다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의 반응은 이와 사뭇 달랐다.
대부분의 검찰 관계자들을 강 후보자의 발언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권 독립을 시기상조로 판단하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일부 평검사들은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기에 앞서,
전문화된 수사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뼈있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수사권 독립이 임기안에 꼭 매듭을 짓겠다고 공언을 할 내용인지 모르겠다.
선거용 공약처럼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력 전문화가 전제돼야 한다.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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