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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보수우익 논객을 손봐주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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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종북주의자”라 표현한 우익논객에게 고액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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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철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종북은 제2 한국전을 초래하는 행위다” 라는 각성과 경종(警鐘)을 울리듯 논설을 써오는 보수 우익논객들에게 일부 사법부에 의해 마치 매운 손으로 “손봐주는” 시절의 한풍이 불어닥친 것 같다.
많은 우익논객들이 그동안 종북을 질타하는 논설에 대해 일부 사법부가 고액의 벌금형으로 판결하는 것이 연속하여 인터넷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사법부는 진보좌파 정치인에게 “종북주의자”라는 표현을 한 우익논객에게 고액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마치 친북, 종북 정치인들은 물론 진보 좌파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법철 ©
진보 좌파들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인정해주면서 유독 보수 우익논객들에게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일부 사법부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與黨)의 승리로 끝나고 난 뒤, 우익논객 손봐주기는 나날히 증가하는 것같이 보인다. 주장의 근거는 보수 우익논객들을 향한 사법부의 칼질을 온 국민들이 환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구차하게 사례와 인명(人名)을 나열하지는 않겠다.
우익 논객 가운데 선각자 같은 어느 논객은 개탄하며 이렇게 논평했다. “토사구팽(兎死狗烹)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보수우익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진짜 보수 대통령이 출현할 때까지 혁명정신으로 지하투쟁하듯 할 수 밖에 없는 보수 우익인사의 처량한 신세라는 개탄이었다.
그동안 문민정부 20년여 년의 세월은 역대 대통령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좌우 포용의 정치를 활짝 열어주었다. 일부 판사들은 권력 잡은 정치인의 눈치를 살펴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의 법적용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 시대에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판결을 오늘의 잣대로 뒤집는 것은 물론 거액의 보상금까지 안겨주는 판결을 하기조차 한다. 권력자의 눈치나 국가 대세(大勢)를 살펴 보신책의 판결을 하고, 형량을 구형하는 일부 검사가 활개치는 세상에 권부의 눈치를 살펴 보수우익 논객들을 연쇄적으로 벌금 형 등으로 때려잡는 것이 무슨 새로운 소식인가?
보수우익논객들은 국민들에게 -공산주의가 창궐하면 월남패망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이요, 제주 4,3 반란 같은 학살의 총성이 울릴 수 있고,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반란의 총을 발사할 수 있고, 6,25 남침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오각성을 호소하는 논설을 써왔고, 경종을 울려왔지만, 웬일인지, 박근혜 정부의 일부 사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혀 없었던 보수우익논객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보수우익논객들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정론직필(正論直筆)의 붓대를 강제로 꺾어 버리는 정치적 음모가 아닌가? 보수우익논객들을 탄압하고, 진보 좌파 논객들을 우대해서 무얼하겠다는 심산(心算)인가? 월남패망처럼 가보자는 것인가?
어느 아스팔트 우익인사는 좌로좌로 변질되는 한국 정치, 한국 사회를 이렇게 논평했다. “전쟁이 나거나, 5,16혁명 같은 혁명이 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친북(親北)인사요, 친중공파(親中共派) 인사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는 사회에 대한민국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종교계의 대표자들 마저 반미(反美)의 선봉장으로 뛰고, 무장폭동을 음모하다 사전에 구속된 이석기의 선처, 석방을 위해 몸부림을 치듯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은 1949년 발표된 콘스탄틴 버질 게오르규의 노벨상 수상작인 25시의 시간에 처했다고 논평할 수 있다. 25시에 나오는 토끼같은 보수우익논객들이 사법처리 되는 세상은 대한민국의 종말이 암시되는 것이다.
진보 좌파를 결사옹호 지원하는 자들은 목청을 돋우워 보수우익논객들에 반론한다. 새가 양익(兩翼)으로 날듯이, 좌우 이념이 조화를 이루어 공존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념과 새우 양 날개를 비유하여 설득하다니 엉터리 비유이다. 서울시장 박원순도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의 대형 초상화를 들고 행진하는 시위군중이 있을 때, 진정한 민주화는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의 소원대로 김일성의 대형 초상화가 광화문 광장에 나타나는 것은 시문문제가 되어 버렸다. 어느 정당, 노동단체의 사무실 간판에는 北의 인공기가 내걸린 지 오래이다. 따라서 보수우익논객들을 일부 사법부에서 매섭게 손봐주는 시절을 당당히 연 것은 대한민국에 붉은 시절이 왔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북은 남으로 밀파(密派)하는 스파이들에게 혁명전사의 칭호를 준다. 또, 남쪽의 고첩들에게도 혁명가로 호칭해준다.
또 김일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남녀들 모두에게 혁명가라는 칭호를 준다. 그들이 죽으면 혁명열사릉(革命烈士陵)에 안장하여 인민들에게 본받기를 강요한다. 사실 北의 혁명열사들은 김일성의 충복(忠僕)들일 뿐이다.
대한민국 도처에 진지(陣地)를 파 들어가 대한민국 망치기의 도끼질을 쉬지 않는 종북주의자들은 자신에게 “종북주의자”라고 호칭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 자칭 “조국통일혁명가”로 자처한다. 이제 일부 사법부에서조차 “종북”이라는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자에게는 고액의 벌금형을 판결하는 데, 이제 대한민국은 김일성 왕조를 위한 혁명열사들로 만원이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
결 론
염천(炎天)이나, 눈, 비가 오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부지기수의 애국남녀들은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보수익의 단결과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을 외쳤다. 또 보수우익논객들은 고난 속에 애국의 글을 써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의 일부는 보수우익논객들을 향해 법적 제재의 칼을 겨누고 칼질을 하고 있다. 보수우익의 논설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엿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한탄스럽다.
따라서 보우우익의 논객들은 대오 각성하여 논포(論砲)는 진보를 표방한 종북주의자들만을 포격할 때가 아니다. 보수로 위장한 자를 색출하여 신속히 발포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지 않는가? 보수우익논객들은 北의 세습독재체제 옹호를 위한 혁명가 보다 자유대한체제 옹호를 위해 더 무서운 혁명가 정신으로 무장할 때가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의 보수우익논객들, 지하운동의 혁명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적으로 투쟁할 때가 된 것 같다. bubchul@hotmail.com
*필자/이법철. 스님. 시인. 대불총(大佛總) 지도법사. 칼럼니스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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