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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노선이석기 ‘내란음모’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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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오(수필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 항소심 구형에서는 1심 구형과 동일하게 20년 징역에 자격정지 10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 구형과 법원판결은 현저한 감형 차이로 일단 마무리되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판결에 의하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법률가도, 법을 공부한 바도 없는 필자 입장에서 법 자체를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결 형량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기보다 1심 법원의 선고에 이어 2심 검찰에서도 20년 형을 언도하고 법원 선고에서도 징역형으로 형벌을 부과한 것은 사법부가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선동혐의가 현저한 것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파괴공작의 핵심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7월28일 검찰은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음모세력들에게 혐의를 추궁하며, 이 의원에게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 혁명조직 총책으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실현하려다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끝나자 RO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화라는 反 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반국가단체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만큼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석기가 누군가? 보편적 시각의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시대의 이단자요 반항아인가? 아니면 국가파괴를 위한 수괴집단의 총책인가? 국회의원인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그런 자가 국록을 먹고 사는 공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겸비해도 될 만큼 지금 대한민국 법은 관대하고 관용적이며, 태평성세를 구가할 만큼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는 자유방임주의 국가, 나아가 무법(無法)천지국가란 말인가?
과연 이석기, 그가 어떤 인물로 어떻게 조화를 부리 길래 이 시대 대한민국이 ‘이석기’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염천(炎天)의 땡볕아래 소름이 오싹하며 뻗쳐오르는 스트레스로 스스로의 분기탱천을 억제치 못하는 민초들이 헤아릴 수 없이 수두룩 벅적 하단 말인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필부와 같은 보통사람이 그랬다면 이토록 번민하며 불면의 밤을 지셀 정도의 가슴앓이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해봤자 또 얼마이겠는가?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란 우선적으로 법률을 발의·제정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 헌법기관이자 개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選良) 아닌가? 그런 국민의 대표자라 자임하는 자가 국가 전복을 꿈꾸며 내란음모를 획책했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나라안팎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국가를 파괴 전복하려는 내란선동·음모 총책 혐의를 받았기에 국민은 경악을 넘어 놀란 가슴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고, 다시는 제2 제3의 동일전과 내란선동·음모 반역자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초강력 에너지를 발산하며 보수애국진영이 일벌백계 중형(重刑)으로 처리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8월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비롯한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소속 17개 단체 회원 300여 명이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국가변란 · 내란음모 세력 중형선고 엄벌하라’ 현수막을 앞세우고 이석기 일당의 법정최고형 촉구를 외쳐댔다.
선고당일인 11일 오전에도 법원 앞에서는 향군직원 10여 명과 엄마부대봉사단 회원 등 여성단체 회원 40여 명이 李 의원의 국회 제명 처리 및 중형선고를 촉구했다. 또 오후 법정개정시간이 임박한 시각에는 보수단체회원과 이석기 회원 지지자들이 경찰이 겹으로 에워싼 충돌 방지 제어아래 상반된 내용의 주장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숱한 난제와 회오리 속에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치유와 화해·상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시민사회단체는 그들 단체대로, 지역과 계층 또한 각양각색의 색깔대로 목청을 높이고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세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말도 탈도 많다지만 이렇듯 대한민국이 위태로워 보이는 속에서도 한류문화를 포함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과 애국심이 우리 국민정신 속에 녹아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한국인의 은근과 끈기, 강인함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며, 그 첩경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개개인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 싸우다 돌아가신 수많은 호국영령이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기에 자유대한민국은 이석기 아류와 같은 무리들이 쉽게 보고 덤벼 전복 파괴 되는 그런 허약한 국가와 국민도 아니며, 또 이 시대인들 만의 국가가 아닌 백년이고 천년이고 위대한 국가로 뻗어 나가야할 미래세대의 보금자리이자 동북아의 맹주로 우뚝 서게 될 허브(hub) 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애국세력이 친북 종북세력들을 용납지 않고 있는 것이며, 희대의 독재국가로 3대를 잇는 김정은 북한 집단에 통째로 이 나라를 바치려는 세력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며, 우리헌법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통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일당에 대해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나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판단으로 ‘인정’했지만 ‘RO(혁명조직)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보자 진술’을 ‘신빙성은 있지만 RO에 대한 진술은 추측’으로 일부 인정에 그침으로서 1심법원의 존재 자체의 ‘인정’과는 다르게 ‘일부인정’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내란음모 실행합의의 구체성에 대해서도 1심이 ‘총공격 명령과 모의 내용, 사전 준비에 비춰 일반적 합의 수준을 넘었다’고 구체성을 인정한데 비해 2심은 ‘내란행위 시기, 대상, 수단 등 실행준비를 인정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인정’ 판단을 내렸다.
보수단체의 반발이 바로 이어졌다. 재향군인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9년 징역형은) 이석기 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소리 높여 외쳐온 애국안보단체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또 “자유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것”이라고 일부 불인정 판단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향군은 또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정에 대해서도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드시 해산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보수 애국진영은 한결같은 입장이다. 당장에 이보다 더한 바람은 없다.
그렇다. 반쪽짜리 분단 자유대한민국을 넘어 통일 자유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바람은 하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노선이다. 내란을 기도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법관 스스로의 성향을 떠나 정의의 단죄를 통해 엄벌을 가해야 한다. 이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다. 다수 국민은 사법부를 존중한다. 그리고 정의의 판관을 믿는다.
930여년 전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떨게 했던 포청천, 왜 포청천인가?
이현오(칼럼리스트, 수필가. holeekva@hanmail.net)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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