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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실소유주 중간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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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장남 대균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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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6월 초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현 청해진 해운)에 대해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 구원파 신도 하모 씨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이 밝혀낸 유 전 회장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1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총 1450억원에 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됐으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 왔으나 유 전 회장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고 검찰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110여일 동안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24명을 기소했으며 구속 기소자는 29명, 불구속 기소자는 5명이다.
유 전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 대사도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여동생이자 오 전 대사의 부인인 경희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자수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와 핵심조력자 김명숙씨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지금까지 5회에 걸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및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 1244억원을 동결했다.
검찰은 앞으로 국외 도피 중인 유병언의 자녀와 측근 등 4명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는데 노력하며 유 전 회장 일가의 해외재산도 관계당국과 협력해 철저하게 환수 할 것을 약속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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