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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수사청이 절실한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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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4-08-06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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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검경(檢警)이 과학수사로 명성을 떨치는 가운데도 도대체 무슨 공개못할 속사정이 있는 지, 수년 전부터 ‘특별수사청(特別搜査廳’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 되어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에 제기 되어 오고 있다. 대통령 하명 사건만을 충직하게 수사하는 기관만이 국민이 수사에 동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무슨 속사정인가?
이법철(大佛總,지도법사(指導法師) 대통령 특별수사청은 전무(前無)한 초유의 일은 아니다. 예전에도 ‘사직동 팀’이라는 칭호를 듣는 특별수사반은 엄연히 존재하고 활동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루아침에 홀연히 실종 되듯 사라져버렸다. 사라진 이유는 입만 열면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감투에 탐욕을 부리고 졸부(猝富)를 위한 마구잡이 부정뇌물을 챙긴 與野 정치인들이 담합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설(說)과, 소신도 없고, 귀가 엷은 대통령이 與野의 공동상주(共同上奏)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애써 만든 특별수사팀을 해체해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특명사건을 확실하게 정의구현(正義具顯)을 하여 시정을 위한 보고를 올린 사명감으로 불타던 특별수사팀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고, 뿔뿔히 흩어진 것이다.
與野는 무슨 속셈으로 대통령의 직속 수사팀을 해체해 버렸나? 흉측한 속사정은 간단하다. 與野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라는 항설(巷說)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할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與野 정치인들의 총성동이, 하수인 비슷하게 처신해야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유지할 수 있고, 진급 출세에 행,불행(幸, 不幸)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면 볼 장 다본 수사기관 아닌가. 무엇이 볼장 다 본 수사기관이라는 것인가?
예컨대 구원파 교주 유병언 사건을 논해보자. 여타 사건은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재빨리 손을 써 진범(眞犯) 체포 하는 놀라운 수완을 보이는 검경(檢警)의 수사기관이 유병언 수사만은 봉사 문고리 간신히 잡듯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들끓는 여론이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환히 속사정을 통찰하고 있다. 유병언의 돈을 안 먹은 與野 정치인들이 몇몇이냐, 는 자조(自嘲)와 함께 한국사회의 불변의 명언,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소리가 가난한 자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다. 유병언이 도주를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나서야 수사기관이 언론에 유병언을 구속하겠다고 발표할 때, 국민들은 “생쇼는 시작되었다”고 마음껏 비웃었다.
언론은 짜고 치는 고스톱의 꾼들처럼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웃기는 자들과 한통속이 되듯이, 유병언의 도주로를 중계방송하듯 해왔다. 금수원 안에 청와대 지하 벙커같은 지하시설이 있는 데 유병언이 그곳에서 총빈(寵嬪)같은 미인 여성들, 만고충성동이 같은 졸개들의 시중을 받으며 공작 지휘를 하고 있다는 설, 또 언론은 유병언의 입맛대로 밥상을 차려주는 김엄마를 유병언의 도주를 총지휘하는 엄마류(類)의 하나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보도하면서, 유병언이 순천으로 갔다, 목포로 갔다, 해남으로 갔다, 중국으로 밀항했을 것이다. 는 등등 무더운 날씨에 국민을 헷갈리게 했다. 국민이 분개해 있는 데, 정신을 차려 보니 이번에는 유병언이 매실 밭에 죽어 백골이 되었다는 언론인 것이다.
백발의 노회한 유병언을 향해 우선 “저 놈 잡아라!”는 듯한 정부 최고위층의 추상같은 엄명의 결과는 첫째, 수사결과가 유병언의 백골이라는 사체와, 백골에서 벗겨진 머리털, 목뼈, 지팡이를 확보했을 뿐이다. 둘째, 유병언의 백골 사체를 법의학적으로 검시를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은 TV를 통해 대국민 발표 따로, 국회내에서 보안을 요하면서 또다른 수사발표를 했다는 보도이다. 국회용 결과보고가 다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대한민국 수사의 정체인가? 차라리 군(軍) 기무사와 헌병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항설도 충천한다. 모조리 돈을 먹은 후윳증인지, 쥐약을 먹은 것같아 보인다는 것이라는 낙원동 지하 시장의 취객도 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과학수사(?)에 통탄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나라라면, 유병언이 수십 명을 살해한 오대양 사건의 배후 주범으로 5년간 옥살이를 했는 데, 무슨 새빨간 조화로 출옥(出獄)한 뒤 수천억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요, 통탄이다. 지난 역대 정권은 물론 현재의 정부 때 세월호 사건이전 까지 유병언이 중단없는 축재속에 천당이 따로없이 행복한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원인의 교활한 수법은 현명한 국민들은 환히 통투(通透)할 것이다.
유병언은 지난 역대 정권의 비호속에 대출받은 천문학적 돈과 사교(邪敎)를 통해 일확천금(一攫千金)한 돈으로, 첫째, 그 돈으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때 집중적으로 돈다발을 뿌려대어 그 돈다발에 도취한 정치인이 부지기수(不知其數) 였다는 설이다. 그 항설을 반증하는 것이 걸핏하면 박근혜정부에 맹공성(猛攻性) 특검을 전가보도(傳家寶刀) 처럼 상습적으로 사용해오던 야당이 유병언 사건만은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여 특검의 특(特)자도 꺼내지 않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유병언에 대한 문죄의 특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與野가 모두 동패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유병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엄명해도 정부와 여당이 가정(假定)하여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를 조정한다면, 대통령의 추상같은 정의구현을 위한 영(令)은 우이독경(牛耳讀經)에 불과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조소(嘲笑)거리만 될 뿐이다. 더구나 유병언 사건에 특겸을 바라기는 커녕 팔짱끼고 수수방관 하며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소리나 잠꼬대같이 하는 일부 야당의 허튼소리는, 與野가 동패로 보이는 가운데, 유병언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있을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스르륵 망각의 늪으로 국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3공, 5공 시절에는 대통령이 추상같이 엄명하면 각료 등의 정부와 여당은 무조건 존명을 봉대했었다.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서는 민주화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엄명도 개인의 이해득실을 먼저 따져 명을 받들던지, 아니면 대통령을 바보로 만드는 격의 “따로 국밥”을 처먹는 언행을 하고 마는 것이다. 기막힌 것은 일부 사법부와 일부 정보기관 등이 대통령보다는 과거 은혜를 입은 야당 대통령, 야당 정치인 등에 충성하는 처신을 한다면, 박대통령의 추상같은 엄명은 비보가 되는 첩경이 되는 수 밖에 없다.
結 論
정치는 국민 전체를 만족해야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大)를 위해서 만부득히 소(小)는 희생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수 박에 없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의집단이라면, 고소장이 없어도 사교(邪敎)의 유병언의 전력을 보고, 유병언은 진즉 단죄해서 선량한 백성을 보호해야 했었다. 또 지난 대통령들, 또 유력한 정치인들은 돈다발에 도취했는 지 수억대 골프채 등에 도취되었는지 오직 찬사와 보호만 해온 것같다.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제2 유병언, 아니 유병언 보다 몇 배 잔인한 악마같은 사교의 교주는 얼마던지 활보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에 유병언 사건은 하늘이 내린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차제에 박대통령은 더 이상 與野 정치인들의 손아귀와 입김에 놀아나는 것같은 수사기관보다는 대통령 특명만을 받아 실행하는 특별수사청을 시급히 신설하여 유병언의 재수사는 물론 사교는 물론, 정통 종교인을 빙자한 부정축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북 종교인들을 색출, 의법처단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위한 특별수사청을 시급히 신설하라!
이정근기자
출처;한국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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