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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막는 민주,17대땐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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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 여당, 집권초 쟁점법 마구 밀어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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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언론·종부세법 등 모두 직권상정
지난 연말 폭력국회 뒤 여야는 쟁점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이제 2월 국회도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쟁점법안은 법안처리의 첫 단계인 상정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1월 6일 여야가 합의한 뒤 지금껏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카드를 꺼냈다. 쟁점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시 지난 연말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과 직권상정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의도인데 한나라당은 과거 민주당의 집권 시절 직권상정 사례를 까발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권상정 제도는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안 상정이 방해받을 경우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자 의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쟁점법안을 전부 직권상정해 처리해놓고 이제와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7대 국회에선 종합부동산세법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등 좌파 법안을 6번에 걸쳐 강제처리했다"고 밝히며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 김원기 임채정 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한 발언까지 공개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이던 두 의장은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조차 막는 것은 불가하다.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이 집권하던 17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에만 22개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심사기간이 지정됐고, 이들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 발의 뒤 처리까지 80일이 넘지 않았고 지난 대선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BBK 특검의 경우 법안 발의 12일 만에 본회의에 직권상정 돼 일방처리 됐다.
[다음은 민주당(당시 열우당)이 원내 1당이던 17대 국회때 심사기간 지정사례]
최은석 기자
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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