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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군대 만들기 위해서는 하부구조 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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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으로 강한 군대를 육성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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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제 칼럼니스트
지난달 21일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사건과, 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모 일병(23) 사망 사건 등 군내에서 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심병사관리가 언론에 대두 되었고, 군(軍)은 ‘GOP 전투병’을 선발해 수색대대와 GOP에 배치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선제 ©브레이크뉴스
그리고 선발된 ‘GOP 전투병’에게는 하사 계급에 준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휴가일수도 더 많이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 징병되는 장병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받은 보수보다도 못 받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위해 지원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징병된 장병은 편하게 군복무일수를 다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장병 등의 안보관, 국가관이 희미해져 이러한 사고방식은 학생을 가르치는 필자가 학생들로부터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 문제점은 병사들을 관리하는 부사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군조직의 하부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내에는 전문대학, 전문학교 등 많은 부사관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군대에 대한 관심이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자원과 다르며, 직업군인의 꿈을 가지고 생활한다.
따라서 부사관학과 학생들을 졸업 후 일정한 평가를 통해 GOP, GP, 해안경계와 같이 중요한 근무지에 병사로 의무복무를 하며, 이때 대우는 부사관후보생의 보수 및 대우의 1/2에 해당하게 한다. 이와 같이 하면 GOP, GP, 해안경계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동안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게 된다.
둘째, 위와 같이 근무한 자원 중 의무복무를 마칠 시점에 본인의 의사와 지휘관의 추천으로 부사관으로 임용하게 한다. 이때 임용자는 부사관학교와 병과학교에서 보수교육을 받게 한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군(軍)은 현재의 부사관학교에서 초기에 하는 군인화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 할 수 있게 되므로 양질의 부사관교육을 할 수 있게 되며,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부사관은 병사보다 전투지식, 부대관리에 있어서 우위에 있어야 지휘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사관은 병사생활을 거쳐 임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GOP, GP, 해안경계 부대는 징집된 병사보다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인적자산으로 우선적으로 채워지고, 능동적으로 부대생활과 관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사관은 군사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입대하게 되므로, 병사보다 학력도 높고, 병사생활을 하고 부사관이 되므로 병사보다 부대생활경력이나 나이, 군사지식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사고와 부대관리의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으로 강한 군대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white-6296@daum.net
*필자/이선제. 강남직업전문학교 교수, 칼럼니스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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