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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재보궐선거 승리 자만하면 끝장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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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이번 승리를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더욱 발전시킬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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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02일 (토) 김민상 msk1117@daum.net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올 한해는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정국으로 7개월을 보냈다. 그 끝이 새누리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였고 앞으로 선거는 2016년에나 총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새누리당은 정말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는 혁신을 이루어야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촌평을 하자면 여권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야권에서 헛발질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승리를 한 것이라고 본다. 야권에서 무리하게 권은희를 정의로운 여인으로 포장을 하여 보은공천을 하면서 민심이 요동치게 만들었고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야권에서 세월호 특별법만 물고 늘어지면서 다른 법안들을 국회에서 잠을 재워 홍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식상함도 한 몫을 하게 된 것이다. 여권이 잘해서 국민들이 표를 찍어 주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벌써 여권에서 보궐선거 승리에 찬물을 끼얹는 철피아 사건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상태로 흘러가다가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어려우니 새누리당은 지금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고 승리의 흥에서 깨어나 앞을 내다보고 혁신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혁신을 이야기 하면서 자꾸만 야권에서 내놓은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혁신인 줄 착각하는데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망조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새누리당 지지 세력들이 원하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혁신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해야 하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를 정상화 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다수결을 50%로 환원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다수결을 50%로 환원시켜야 한다.
정치에서 싸우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정치에는 상대가 있다. 상대가 있는 정치판에서 어찌 싸우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해서 다수결 50%로 환원시켜 놓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청와대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것을 촉구한 19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재워 홍시로 변했다. 경제 활성화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경제 활성화 정책이 돈만 먹은 하마 노릇을 할 수도 있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넘어선들 지금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국회를 가지고 무슨 정부에서 일을 하고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부가 되어야 다음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정부·여당이 원하는대로 절대로 순수히 응해줄리 없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을 먼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정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국회에서 잠만 자다가 홍시상태에서 먹지도 못하는 썩은 감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인사검증 혁신안이 맘에 든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로 김무성 대표의 공약인 공천개혁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공천개혁을 할 것이라고 대표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에 새누리당 혁신위원회에서 인사검증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래드 리포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필자는 찬성하는 바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열거해서 후보자들이 자기 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란다.
래드 리포트 항목으로는 ▶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불법 탈법을 비롯해 ▶ 본인 및 자녀 병역문제 ▶ 세금탈루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사실 ▶ 논문표절 ▶ 이중국적 ▶ 위장전입 ▶ 개인사와 관련해 지탄을 받을 만한 사항이 있는지 등 8가지 항목에 보수 가치를 지킬 자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통과된 사람만 공천심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새누리당에서 먼저 이 8가지 항목과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로 걸려내고 그 다음에 다수를 공천하여 최종 공천자를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본다. 국민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도 먼저 새누리당의 공천권의 기준을 확실히 세워 놓고서 그 기준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줘야 한다.
아무리 지역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 공천 기준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공천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공천 혁신을 만들어 낸 다음에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교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짝퉁 보수들을 당에서 출당조치를 하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광역단체장에 당선된 후에 당의 정책에 반하는 짓을 하는 짝퉁 보수 도지사들부터 출당조치를 하는 보수 혁신이 이루어져야 새누리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수들의 결집으로 승리를 했듯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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