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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본질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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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처음 터진 2007년 8월, 나는 그 사태가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한 비관적 관점을 엔파람에 글로 썼다.. 패닉이 또 한번 발생을 하게 된다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했던 해외자금들이 일거에 빠져 나가며 한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정밀한 분석을 통해 위험을 예측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그 글의 요지였다.. 그 비관론은 1년이 지나 현실이 되었다..
이 정도면 나도 부채도사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야 하나? 그러나 그 1년 동안 한국의 정치판은 내 충고를 듣지 않았다.. 하긴 충고를 들었다고 해도 뾰족한 대책이 나왔을 리는 만무하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짧은 기간 동안 대책을 수립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넋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
본원적인 문제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고 김대중이 집권을 했다.. 김대중은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 외국의 투기자본들을 만나고 돌아 다녔다.. 그러더니 한국 금융시장을 외국 투기자본들에게 무차별 개방을 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 200% 규정이나 출총제 금지 같은 제도로 국내 자본은 꽁꽁 묶어 버렸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은 취약해지고 외자에 의한 자본의 잠식이 가속화 됐다..
국내 은행 지분의 60%, 대기업 지분의 40%가 외국투기자본의 차지가 되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국 투기자본에 더 많이 잠식된 것이다.. 엔파람 게시판에서 유태자본에 대한 음모론을 펼치는 분들이 있다.. 만일 그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김대중은 한국의 금융시장을 유태자본에게 팔아 넘긴 매국노라 할 수 있다.. 뭐 음모론이 사실이건 아니건, 김대중이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끌어들인 외국 투기자본의 달러를 가지고 김대중은 IMF 졸업을 선포했다.. 정말 웃기는 짬뽕이 아닐 수가 없다.. 바로 여기서부터 작금의 위기에 대한 우리경제의 본원적인 문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금융시장을 외국투기자본에 잠식당한 한국은 자생력은 잃은 체, 외국 금융시장의 변화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말 그대로 종속구조가 형성되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그리고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된 국제 금융위기에 한국의 경제가 특히 더 요동치는 이유는 지난 십 년간 형성된 바로 이런 종속구조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 미국시장이 어려워 외국 투기자본들이 한국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달러를 빼면 주가는 폭락을 하고 환율은 치솟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좌파진영은 입으로는 민족을 떠벌리면서 국내자본을 외자에 종속시킨 매국노인 셈이다..
본질적인 문제
노무현 시절에 외부 변수는 참으로 좋았다.. 중국 특수에 미국의 소비시장 가속화로 10년 불황에 빠져 있던 일본조차도 기지개를 켤 정도였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업의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늘어났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보유한 체, 투자에 쓰지 않아, 수출호조가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선 순환의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을 탓할 문제가 아니었다.. 김대중이 만든 종속구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은 취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 투기자본들은 먹튀를 위해 끊임없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총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수출로 벌어들인 현금은 그렇게 총알로 기업에 보관되었다.. 그러니 기업은 투자할 여력이 없고 그로 인해 내수는 침체된 것이다..
뿐만 아니다.. 노무현, 김대중 십 년의 정권 동안 좌파진영은 우리사회의 요소요소를 잠식하며 끊임없이 국내기업을 흔들어 댔다.. 민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은 아예 삼성 때리기가 본업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집요한 면모를 보였고, 방송은 장악한 강성노조는 그들의 논리를 대중에게 끊임없이 유포시켰다.. 대기업의 노조들도 이에 질세라 불법파업으로 국가경제를 흔들어 댔다.. 인터넷엔 삼성 때리기를 전담하는 조직까지 있었다..
국내 기업은 동네북이 되었다..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고, 국내 좌파진영에 의해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야 했다.. 그러니 기업에게는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했다.. 투자가 안 되니 내수는 죽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그 와중에 좋은 놈은 따로 있었다.. MBC의 경우에서 보듯이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평균연봉 1억을 향유한다.. 노조 빵빵한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서민의 수입에 몇 배로 뛰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던져 보자.. 과연 미국발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서민들은 살만했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서민을 팔아 기업을 옭죄이며 제 배를 불리는 좌파진영이 한국사회에 득세를 하는 한 서민은 영원한 호구로 전락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외부요인이 좋아 수출이 정말 잘 되던 노무현 정권 시절 그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따라서 좌파진영의 철밥통은 작금의 경제난의 본질적 문제라 하겠다..
직접적인 문제와 해결방안
직접적인 원인은 두 말할 것 없이 미국 발 금융위기다.. 그러나 앞서 내용에서도 보듯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김대중이 가속화 시킨 자본의 종속구조, 그리고 서민을 팔아 서민의 피를 빨며 제 배를 불리고 있는 좌파진영은 외생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방안은 무엇일까? 외부요인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며 시간에 맡길 수 밖에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본의 종속구조를 탈피하고 좌파진영의 횡포를 진정시키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옛날 개발정권 시절처럼 보호무역을 강고히 하고 불순한 놈들을 남산에 데려다 지지고 물 먹여야 할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무역, 규제의 완화, 방송과 언론법 개정,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이다..
국내자본에 가해진 규제를 풀어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의 종속구조는 정상화 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신의 직장을 향유하는 철밥통을 깰 수 있으며, MBC 노조 같은 애들도 골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강성노조의 횡포를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내수는 진작되고 서민들의 삶도 나아지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것은 바로 이 것이다.. 그러나 어디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난 십 년간 우리사회의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서민을 팔아 제 배를 불리던 좌파진영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개혁이 싫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개혁에 저항을 한다.. 광우병을 핑계 삼아 자유무역을 저지하고, 조중동의 언론장악을 빌미로 방송법 개정안 같은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것이 바로 작금의 시끄러운 정국의 본질이다.. 개혁을 하려는 정부와 그에 반대하는 자들의 격렬한 파열음인 셈이다.. 광우병 사태, 방송법 개정안, 어쩌구 저쩌구 하는 문제들은 그런 본질에서 파생된 현상일 뿐이다.. 작금의 경제 문제도 이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개선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좌파진영은 자신들의 철밥통 사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똘똘 뭉쳐있다.. 그러나 이 싸움에 우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심지어는 보수라는 딱지를 마빡에 달고 작금의 경제난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는 허접한 자들까지 설친다..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 안 물어가고.. 어쨌든 경제위기의 극복과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고 볼 일이다.. 우리사회에 연봉 일억의 철밥통을 깨지 않는 한 경제회생은 요원할 것이다..
시대유감
출처 엔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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