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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폐지'에 힘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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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하향평준화로 학력미달자 계속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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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 결과, 정부가 학습부진 학생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은 기초학력미달이 2% 전후로 양호한 상태였으나 중학교 3학년은 10.4%, 고등학교 1학년은 9.0%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고교 학력미달의 원인을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라고 진단하고 고교평준화 폐지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 비율이 많아지는 것은 (전 정부의)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라며 "앞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정확히 분석해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정책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평준화 폐지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상황이라 고교평준화 보완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총리는 18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평준화가 입시제도에 기여했지만 학교 자율성의 확대나 창의성 신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고, 안 장관 역시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데 평준화 잣대가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 "평준화가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고 실력이 없는 학생이 방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또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잘 길렀어야 했는데 방치하고 평준화 잣대에 감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최석만 선진화시민행동 사무총장은 2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평준화 체제에서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선진국에서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구분해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교육이 평준화를 하면서 소진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이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인적자원을 가진 나라에서는 인재교육에 힘써야 한다"며 "평준화 폐지는 상위 그룹을 강하게 드라이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야한다. 교육부터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평준화 정책에 의해 오히려 하향평준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평준화가 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훨씬 늘어났다"며 "더 높은 교육의 질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평준화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 학생 인성을 강조하는데, 과연 우리 교육에서 학생 인성을 제대로 길렀느냐"고 반문한 뒤 "평준화를 부르짖었던 결과 우리 교육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재교 인하대 교수(법학)는 "평준화 폐지 반대 측에서 학생간의 경쟁과 줄 세우기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학생들이 경쟁을 안하는 것도 아니잖느냐. 오히려 교사들이 경쟁하기 싫어하는 게 문제"라며 "학생 본인들이 좋은 학교 가려고 경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9일 논평에서 "(안 장관이)하향 평준화 탓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교과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통계 해석이 지극히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임유진 기자
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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