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檢, ‘내란음모’ 이석기 ‘재범해당’ 징역 20년
|
“北 사회주의화, 반헌법적 목표 실현하려 했다”
|
임화찬 기자2014.07.28 15:58:31
“북한식 사회주의화라는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 이는 재범에 해당한다”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등에게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내란음모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석기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RO총책으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은 민혁당을 이용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실현하려다가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끝나자 RO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화라는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재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나아가 검찰은 “국회의원이 이적표현물을 300여건 넘게 소지하고 반국가단체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만큼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RO가 논의한 주요시설 타격 등 후방교란행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시설 파괴가 진행되면 공황상태가 올 수 있어 정부 기능이 상당기간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이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적법 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정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이 씨와 함께 구속 기소 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이 기사를 공유해 보세요
Copyright @2009 MyMedia Corp. All rights reserved.
출처;뉴스파인더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