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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할 학교는 자사고가 아니라 학부모가 기피하는 혁신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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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9개 자사고 때문에 2280개 일반고가 황폐화되었다는 좌익교육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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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6 06:30
이계성대표(논설위원)
전국 49개 자사고 때문에 2280개 일반고가 황폐화되었다는 좌익교육감 거짓말
470개 혁신학교에 1-2억 지원 일반학교 서민학교 만들어 일반고가 황폐화
자사고는 기숙사와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사교육을 받을 필요 없어 교육비 절감
혁신학교는 좌익이념교육 장이 되어 학력저하로 학부모들 사교육비 부담 증가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되었다는 좌익교육감 거짓말
자율형사립고는 자율성보장과 평준화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 했다. 그런데 전국에 49개의 자사고 때문에 2280여개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폐지하겠다고 한다. 좌익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이유는 혁신학교를 증가시켜 학교를 민중혁명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자사고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교 등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학교의 형태를 다양화한 것이다. 다양화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력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해서 학력수준이 떨어진 것이지 자사고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것도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 좌익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자사고에 뒤집어 씌워 폐지하려는 것은 좌익교육감들의 억지다.
좌익교육감들은 자사고 문제점을 등록금이 많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20% 가량의 장학제도가 있어 우수학생은 가난해도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은 일반고와 자사고가 각각의 교육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일이다.
자사고의 존폐는 교육감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교재단 등 교육공동체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자사고도 정부의 교육시책에 따라 설립된 학교인데 정권이나 교육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에서 몇 개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것도 교육공동체의 합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혁신학교 증설위해 자사고 폐지에 앞장선 좌익 교유감
13명 좌익 시교육감이 당선되자 먼저 자사고 폐지를 들고 나왔다. 자사고 폐지에 앞장선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교육감과 자사고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조희연 좌익교육감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면 5년간 최대 1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자사고의 신입생 면접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서울의 25개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전국 49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5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14년도서울에선 14개교가 평가 대상이다. 재지정 평가는 이미 6월에 끝났는데 7월1일 취임한 조교육감이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설문조사에는 자사고가 인문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냐고 물으면 당연히 부정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사고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일반고에 비해 두세 배 비싼 등록금을 받는 학교다. 일반사립고는 교육청에서 연간 20억∼25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자사고를 10개 늘리면 250억원의 재원을 일반고에 돌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일반고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또 자사고는 약 3%에 불과한데 일반고의 황폐화를 자사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사고가 혁신학교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자사고는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이 기피하고 있다.
좌익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혁신학교를 만들어 1년에 1-2억을 지원하고 있으나 성적은 일반학교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일반학교에 갈 교육비를 혁신학교에 돌려 일반학교는 서민학교로 만들었고 혁신학교는 귀족학교를 만들었다.
서울 25개 자사고 교장들 “폐지 강행땐 소송불사”
서울의 자사고 교장 25명은 7월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자사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와의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한다면 임기를 법정싸움으로 허비할 수도 있다.
자사고는 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수백억을 들여 기숙사도 지었는데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 시설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자사고 교장들은 시교육청의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조희연 교육감이 만든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공교육 영향평가 설문지’는 총 4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자사고 주변의 일반 중고교 4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는 △자사고가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자사고가 긍정적(또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겨있다.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상위 10%이상 재학생만 진학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학생이나 일반고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설문 조사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은 제정신이 아니다. 국가 교육정책을 중고생들 설문지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다.
경기도 좌익 이재정 교육감의 억지
경기도 좌익 이재정 교육감은 자사고로 지정된 지 5년 된 안산동산고 평가결과, '기준점 미달'이라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7월18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자사고 폐지'를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좌익교육감들이 7월1일 취임한 이후, 재지정 대상인 자사고 중 안산동산고에 처음으로 지정 취소 의견을 냈다.
친전교조 이재정 교육감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일반고가 슬럼화한다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나 경기도 일반고 342곳 가운데 자사고는 2개교뿐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현재 282개 혁신학교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전교조학교가 된 혁신학교엔 연간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지만 자사고는 학교당 1년에 20억~25억 원 받던 국고 지원을 받지 않고 학생이 부담한다. 자사고를 줄이고 혁신학교를 늘리면 일반고에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안산동산고는 평가에서 3점이 모자라 67점을 받았는데 27개 평가 지표 중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동산고 측은 "자사고 지정 당시 교육청이 제시한 요건을 따랐는데, 그걸로 오히려 낮은 점수를 줬다"며 "공개 청문을 진행하고,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독교계 학교인 안산동산고는 1995년 개교 했고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됐다. 동산고는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학생들의 선망이 되는 학교다. 학생 1인당 2~3개씩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미소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는 교육 이념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 안산시 논술과거 대회 1등, 과학탐구올림픽 동상, 고교 과학교육 현장 실험평가 우수교, 2011년엔 사학 경영 평가 우수 법인, 2012년 교육부 주최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입상 등의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생은 매년 100~150명에 이른다.
좌익 이재정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혁신학교를 늘리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자사고는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사고 폐지의 1차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학습 분위기도 좋고 기숙사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학원에 갈 필요도 없었는데 교육감 바뀔 때마다 바뀌면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자탄을 했다.
동산고 홍원용 교장은 "지정 취소 의견에 수긍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했고 한 교사는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과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용인외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가 2곳 있다. 2010년 특목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용인외고의 운영 평가도 내년에 이뤄진다. 용인외고 정영우 교감은 "의도적이 아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정 조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격앙돼 있다. 교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 대표 5명이 7월23일 경기도교육청을 찾아가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학교 운영 평가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자사고 폐지 절대 안돼"… 성난 학부모들 거리로 - 7월2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 자사고 학부모 연합 회원들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 2000명이 참석했다. /이태경 기자
좌익교육감들의 거짓말
전교조와 좌익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일반고가 슬럼화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국 2282(2013년기준) 고등학교 중에서 자사고는 49개교뿐인데 우수학생을 싹쓸이해서 인문학교가 슬럼화 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화를 초래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서열화와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는 1년에 1억식 지원하여 귀족학교가 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지원이 줄어 서민학교가 되었다. 이것은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말하는 평등교육이 아니라 불평등 교육의 표본이다. 혁신학교는 우수학생을 배정해도 1년 만에 성적이 반토막이 되지만 자사고는 우수학생을 뽑아 엘리트로 길러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있다.
결국 혁신학교를 통해 좌익혁명전사를 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자사고 이기 때문에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대한민국 반역세력 양성기관 늘리기 위해 엘리트 교육기관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반역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좌익 교육감들이 전교조앞잡이가 되어 교육의 정도를 무시하고 반역교육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역풍을 맡게 될 것이다. 전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좌익교육정책이 학생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국민들의 역풍을 맞고 물러났다. 좌익교육감들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좌익교유감은 자사고에 자율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일반고의 ‘상향 평준화’도 꾀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감이 해야 할 올바른 교육정책이다.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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