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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백골 변사체'로 발견..檢수사 이대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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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없는 유병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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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기자2014.07.23 01:52:45
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 "유씨 일가 수사는 계속"
구원파-세모그룹-세월호 사고 연관성 입증 어려워져
[김태민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서 이제 남은 관심은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세월호 유족의 국가배상 및 이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모아지고 있다.
당초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전 세모그룹 비리 의혹 수사는 현재까지 유병언 전 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지금까지 드러난 전 세모그룹 일가의 범행에 있어서 ‘정범’으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
따라서 ‘정범’이 사망한 상황에서 수사를 맡은 검찰의 입장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및 선박인양 비용 충당을 위해 4천억원에 이르는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을 가압류한 정부의 입장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정범이 사망하면 수사자체가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많아, 유 전 회장 일가 및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국가의 구상권 행사 모두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건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중을 고려할 때, 유 전 회장 일가의 범행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유 전 회장이 사망했어도, 그 자녀 및 측근들이 ‘공동정범’ 혹은 ‘정범’으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국가의 구상권 청구 역시 이론상 큰 무리가 없다는 관측도 있다.
우선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처분은 범죄 혐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찰이 통상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다만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실상 종결되더라도, 나머지 가족 및 측근에 대한 수사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공소장 변경은 불가피하겠지만, 검찰이 수사의 속도나 강도를 늦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건이 갖는 비중과 의미가 워낙 중대하고, 검경의 신뢰 및 명예회복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유 전 회장 일가 및 측근, 구원파 소유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나 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이론상으론 문제가 없다.
유 전 회장 일가 및 측근들에게 ‘공동정범’ 혹은 ‘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있는 이상, 이들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법리상 유 전 회장 일가 및 측근들이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구상권 청구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안의 정점에 있는 유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의 입증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원파 재산을 범죄수익 재산으로 환수하거나,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이상, 구원파와 세모그룹, 구원파와 세월호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유씨 일가의 재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054억원을 4차례에 걸쳐 동결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구상권 행사 및 선박인용 비용 충당을 위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원을 가압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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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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