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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방송법 철학도 소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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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뉴라이트"산업논리 아니라 민주주의 구현 위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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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3일 "한나라당은 방송법이 개정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 묻고 "방송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민주주의 구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한나라당 방송법, 철학도 소신도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방송법 개정은 산업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구현 때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1, KBS2, MBC, EBS, YTN 등 모든 전국방송이 정부 소유인 상황"이라며 "언론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방의 민주주의가 구현되려면 진입 제한을 완전철폐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란 누구나 평등하게 여론형성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참여해야 하는 것인데 방송시장에 기업이 크다고 참여할 수 없고 신문을 한다고 참여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KBS2, MBC, YTN 등도 가급적 민영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한정된 방송전파와 방송광고 시장을 국가가 독점하고 (방송사)직원들이 억대 평균연봉을 받으면서 적자를 국민의 수신료로 메꾸려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소유제한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한나라당은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국민에게 방송법 개정 필요성을 절실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 소유가 민간에 의해 다양화되면 특정 권력이 방송사를 장악하기 어렵다"며 신문시장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신문시장은 소유제한이 없어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자본이 들어왔지만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에 의해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며 누구에게도 독점되고 있지 않다는 것. 이들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내 방송법을 통과시킬 것'이라 공언하고 있지만 이미 법안처리 의지와 동력이 상실된 모습을 보인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자신이 없으면 아예 분란이라도 일으키지 말고 시민단체들이 추진중인 '언론법 사회적 합의기구'에 동참해서 겸허하게 배워라"고 말했다.
김혜선 기자
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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