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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전지전능??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하는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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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박사 2014.07.17 08:47
법외노조인 전교조 일각의 일탈이 반(反)이성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강원도 어느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대표적 예다. 지난달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그의 글은 박근혜 대통령을 ‘막가파’식(式) 막말로 비방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저주(詛呪)’라고 할 만하다. 박 대통령을 “적괴(敵魁) 마녀”로 지칭한 그는 대한민국에 대해 “적괴 마녀와 그 개들이 지배하는 동물농장” 운운하기까지 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적’이라고 하면, 그 장본인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적’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6·25 전쟁을 두고도 “미국이 한반도 전체에 친미(親美)정권을 세울 수 있는 방안으로 유발시킨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법원도 정당성을 확인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수구파쇼집단의 만행”으로 매도하며 “제자와 자녀들을 만행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서울 소재 한 공업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사가 “보수꼴통이 나라를 망친다. 정부 말에 속지 말고 잘 생각하라”거나 “이명박은 100% 친일파이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나라냐”고 발언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나쁜 짓한 기업이나 사람들은 지금 다 갑부가 됐다”면서 “삼성이 박정희 시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수업했다.
교사들의 수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신고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선생님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지 여부 등 정치적 성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선생님의 말이 곧 사실인 양 수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교과 내용과는 관련없는 수업을 받고 싶지 않으며 일방적인 견해를 주입하려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정보 등을 수업시간에 강의하는 데 대해 학생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은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유미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 대표는 “법적으로 교사는 교단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하지만 법이 있더라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나 교육청에 몇 번이나 전화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수업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교육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을 통해 확인을 한 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여부를 판별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수업 중 발언 때문에 중징계까지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치를 포기한 정권은 실패할 수 밖에없다.
출처;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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