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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이는 北의 미사일 시위와 올바른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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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4-07-15 오후 1:38:11
북한은 14일 낮 240mm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발을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3.5km 북방에서 북측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하루 전 새벽엔 DMZ 20km 북방 개성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올 2월부터 이달 14일 까지 모두 7 차례에 걸쳐 방사포, 프로그 로켓 스커드 미사일, 로동 미사일, 등 발사체들을 쏘아댔다.
그동안 우리 관련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도발적인 무력시위 속행 저의에 관해 여러 추측을 내놓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서울 방문에 대한 불만 표출, 대남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군사적 긴장조성, 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실험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북한은 시 주석의 방한이 끝났는데도 중단치 않고 계속 미사일 등을 쏘아댄다. 무력시위 저의가 다른데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위가 남한에 겁을 주어 북한이 바라는 대로 끌어내기 위한데 있다면, 올 2월 들어 군사도발 위협 수위를 높인데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차제에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에 입각한 올바른 대응책도 따라야 한다.
첫째, 북한의 무력시위 저의는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을 무력시위로 협박해 대북 퍼주기로 끌어내기 위한데 있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리즈(연속: Series)발사는 2월27일부터 시작되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1년 이틀째 되던 날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여 모든 정책을 재고하는 가운데 대북 정책도 대결에서 퍼주기로 재고토록 유도하려는데 있다.
북한은 처음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평안북도 숙천과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더니 엊그저께엔 휴전선 북방 3.5km 까지 바짝 내려왔다. 남한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공포감을 높여가기 위한데 있다. 김정은 북한 로동당 제1비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남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전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있다.
실상 김정은은 지난 4월1일 한 연설에서 총대로 남한을 짓부숴 버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현 조선 정세가 엄중하다. 오직 총대로 최후 승리하고 미국의 적대정책을 짓부숴 버릴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김의 협박을 공개한 것은 남한 주민들에게 전쟁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데 있었다.
북한은 올 1월19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대남 침투용 AN-2 항공기 등을 동원해 인천국제공항을 가상 목표로 한 타격훈련을 벌였다. 북한 매체들은 이 사실도 공개, 남한에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밖에도 북한은 3월과 4월 북방한계선(NLL)쪽으로 포 사격 훈련을 연이어 자행했다.
북한의 도발적인 무력시위 속행은 미사일 성능 개선과 군사훈련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도발 시위를 공개한다는 것은 남한 주민들에게 전쟁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데 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시기에 맞춰 대북 퍼주기로 유도해 내기 위한 전쟁협박임이 분명하다.
둘째, 북한의 무력시위는 박 대통령이 5.24 제재조치를 풀지 않으면 북의 미사일, 로켓, 방사포 세례를 피할 수 없다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속행하면서도 한편으론 9월19일-10월4일 열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5.24제재 조치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데 있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통해 한국을 바짝 겁먹게 한 다음 유화 제스쳐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대북 5.24조치를 해제하도록 얼러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로동신문 14일자에서 5.24 제재조치가 ‘동족대결과 전쟁위험’을 몰고 온다며 해제를 촉구했다. 북한의 무력시위 시리즈 저의가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글이었다.
셋째, 북한의 무력협박은 남한내 야당과 종북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데 있다. 그들은 그동안 남한의 5.24 제재와 대북경제지원 중단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발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남한이 퍼주지 않기 때문에 도발한다는 야당과 종북세력의 주장에 장단을 맞춰주기 위해 계속 강도를 높여 무력시위를 해 온 것이다.
북한의 무력도발 시위에 대한 박 통령의 대응책은 간단명료 하다. 북한의 무력시위 의지를 꺾는데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조직폭력배(조폭)가 폭력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과 똑 같다. 조폭의 폭력과 협박에 겁먹고 금품을 주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며 더욱 잔혹해 진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시위와 야당의 협공에 굴복, 5.24 조치를 풀어준다면, 북한은 조폭과 같이 더욱 난폭해진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로켓, 방사포를 5개월간 시리즈로 발사한다고 해서 5.24 조치를 풀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을 더욱 포악하게 잘못 길들인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아무리 많이 보낸다 해도 5.24 제재를 해제해선 아니 된다. 5.24 제재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 한 풀지 말아야 한다. 그런 단호한 조치만이 김정은 조폭 정권을 길들여 남북간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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