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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검토…"가계소득 증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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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양이랑 기자
이메일rang@chosun.com
세종=박의래 기자
이메일laecorp@chosun.com
2014.07.13 17:37
현행 최고 300만원→최고 500만원 확대 가능성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하되 공제율 축소 전망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방안 중 하나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한도액 확대 등 환급 혜택을 늘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올해 일몰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즉각 폐지하지 않고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취임 이후 발표할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안’를 넣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500만원선으로 확대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합쳐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사용분에 대해 체크카드는 30%를, 신용카드는 15%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예를 들면 현재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5%인 10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연간 카드로 2500만원을 결제했는데, 이 중 연봉 25%(1000만원)의 초과 사용액인 1500만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썼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공제액은 450만원(1500만원X30%)이지만 한도가 300만원인 영향으로 최종공제액은 3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 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가정하면 45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연 400만~500만원까지 수준으로 높이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러한 공약은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현재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돈을 받았을 때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율은 최고 2.15%에 달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1.7% 수준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다만 2012년 25%에서 5%포인트 인상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상 다른 세제의 소득공제율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더는 올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지 않고 연장하되, 공제율 혹은 공제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가 유리지갑인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환급 혜택이 커지면 세부담이 줄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다,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가계부채가 억제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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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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