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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시민단체,조희연 교육감 당선자 고발 2007년 대법원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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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2일 (목) 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조희연(57)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보수교육시민단체로 부터 고발 당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12일 시민단체인 자유교육연합(상임대표 김정수)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순희)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김재문 동일학원(학교법인)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교육연합 등에 따르면 “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운영하는 동일중, 동일여고, 동일여상, 동광초교, 동일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일총학부모연합회 2기 출범식 행사에 참석, 700여 명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개혁과 학교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이 많은 역할을 하도록 여러가지 지원과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자유교육연합 등은 밝혔다.
자유교육연합은 또 “김 이사장이 동일총학부모연합회 2기 출범식에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참석을 강요하고 담임교사들로 하여금 학부모를 동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7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하도록 했으며, 이 자리에 조희연·윤덕홍 예비후보 이외에도 오봉수.이원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예비후보를 초청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발언을 하고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축사를 부탁해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등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는 집회의 참석자로 소개되는 것은 용인되지만 연단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6·4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운동 개시일은 지난달 22일로 그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30쪽에는 위와같은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게시되어 있다.
게시내용을 보면,“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 1604) 벌금 500만원” 이다.
한편, 이번 고발장에는 조 당선자가 예비후보자 시절 행한 불법 선거운동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및 녹취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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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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