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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에 발목잡힌 1년, 그러나 희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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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잘한 것도 많아...국민과의 약속 지키는데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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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500만표 이상의 차이로 승리를 거두고 기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로 1주년을 맞는다. 출범하자마자 인사파문과 미국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정국이 이어지며 정권은 내내 방향을 잃고 표류하면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정권을 내준 야당과 반MB세력의 무조건적인 저항과 반발로 인해 이명박표 정치를 보여줄 국정운영의 비전조차 아직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첫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아직 기대를 접기엔 이르다”는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청와대는 20일 정부 출범 첫해에 대한 성과를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1년"이라고 자평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란 양대 과제를 달성키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실용주의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섬기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를 모토로 지난 1년간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핵심 정책과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영세자영업 도산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강화, 비정규직 보호, 일자리 지키기 및 만들기 등 민생챙기기를 당면 국정의 최우선 과업으로 추질할 것"이라고 집권 2년차 구상을 밝히며 새롭게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자평과 달리 보수시민사회는 1년간 국정평가에 대해 다소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단순한 비판보다는 냉철한 시각의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우선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많았다. 압도적 표차로 이룬 정권교체가 내포하는 시대정신을 파악하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과, 포용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하지만 MB정부 1년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이들 조차도 “정권의 실력부족도 문제지만, 이명박 정권이 힘을 쓸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난 정권 10년간 공고해진 좌파세력의 발목잡기였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4년의 성공여부도 이들이 최대 난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윤창현 교수는 MB정부 1년에 대해 “일단 이명박 정부 출범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한다. 윤 교수는 “이 정부가 지난 정권의 지나친 분배와 평등정책을 시정하고 성장과 효율위주의 출발을 보인 것은 방향이 제대로 됐다”면서 “다만 임기 초부터 좌파세력에 발목이 잡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로 진일보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진단했다.
아스팔트 우파를 대표하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세계경제가 어렵고 국내경기도 어려운 가운데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는 좋다”며 “대북정책을 퍼주기 아닌 상호주의 입각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권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인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 비판 기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못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는데, 잘못된 것만 부각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 이면에는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능력 부족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대변인은 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족론’에 대해 “소통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통양도 많다. 다만 전문성 떨어지는 인력들로 인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무조건 소통이 안된다고 (정부를)비판하는 쪽도 옳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비판 기능이 잘못돼 있다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 질서 유지 능력에 후한 점수를 줬다. 김 원장은 “촛불집회로 처음엔 주춤거렸지만 이번 용산사태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서 이 정도면 질서가 잡히겠구나. 국민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일은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다만, 이 정부가 구조조정은 조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법질서 세우듯 기업들에게도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좋지만 앞으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나라정책원 김광동 박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나 기업인들에게 투자할 수 있고, 또 해야겠다는 동기부여 내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에서 전임정부와 달랐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기업프렌들리 정책,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녹색성장에 집중하는 것 등 법적 제한 때문에 아직 막혀있지만 일단 분위기를 조성하는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약속했던 것들, 이를테면 교육자율화, 규제완화, 좌파세력 척결 등과 같은 것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켜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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