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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내수 살리기 올인"… 10조원 이상 追更(추가경정예산)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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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서 밝힌 경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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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기자
김정훈 기자
입력 : 2014.07.09 02:47
기업의 투자·배당·임금 늘려 돈이 家計로 흐르게 해야
LTV·DTI 부동산 규제 합리화, 서민들 이자 부담 줄일 수 있게
韓銀총재와 경제 간극 좁힐 것… 담뱃값 인상 적극 추진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배당·임금을 높이고 이자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 부진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8일 "내수의 구조적 부진이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분배 등을 통해서 (소득이) 가계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데뷔 무대인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경제의 전통적인 성장 공식인 수출 주도형 경기회복과는 조금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내수 진작을 통해서 서민 경제의 온기를 높이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찾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의 한 측근은 "그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부총리의 성적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진작이 키워드, 모든 대책 총동원하겠다
최 후보자는 내수 진작의 출발점을 가계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도록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업 파이(pie·매출 확대를 의미)도 키워야겠지만 (소득이) 가계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회사에 쌓아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부동산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해 실질적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겠다는 포석이다.
그는 "지금 LTV나 DTI 규제가 업권별로 차등을 두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보다 비(非)은행권에서 15%포인트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돼 있어 풍선효과(규제가 약한 쪽으로 몰려가는 현상)로 이자 부담이 높은 2금융권으로 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자가 비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부담이 연간 8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서 그만큼 가계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그는 경제회복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자주 만나 경제 인식에 대한 간극을 좁힐 것"이라고 했다. 만약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가 순조롭게 진행돼 기준금리가 낮춰진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된다.
◇안전 예산 확대 이유로 10조원 이상 추경할 듯
최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나름의 복안이 있다"고 했다. 추경은 현행 국가재정법이 자연재해나 전쟁, 경기 침체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장애물이다. 최 후보자 주변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한 추경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야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추경을 추진할 경우 그 규모는 올해 세수(稅收) 부족이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애연가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최 후보자는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10여년 동안 담뱃값이 동결돼왔고 국제 기준으로 봐도 낮은 수준이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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