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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는 李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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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구상에 국가예산으로 반역자를 기리는 나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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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총리 직속의 민주화보상심의 위원회는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뒤엎겠다는 사회주의 혁명가들까지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하여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韓昇洙 국무총리는 자신의 지휘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李明博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다. 이는 나라에 대한 대통령의 배신행위가 아닌가?
2. 경상남도의 통영시는 거액의 國費를 들여 '유럽 주재 거물 북한공작원'(안기부의 판단) 이었던 윤이상 기념 국제 음악당을 짓기로 하였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국가반역자를 기리는 건물을 짓는 데 국가가 돈을 대는 경우가 있는가? 李明博 대통령은 역사에 반역후원자로 기록되려는가?
3. 'KAL기 폭파범' 金賢姬씨는 좌익세력의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에 걸려 일종의 인민재판을 당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서 3심, 국정원(과거사 조사 위원회)에서 4심을 받고 지금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5심을 받고 있다. 김정일이 지령한 KAL기 폭파사건을 안기부가 일으킨 사건으로 뒤집고 김현희씨를 가짜로 모는 이런 세력을 응징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현대건설 회장 시절에 KAL기 폭파로 수십 명의 회사 직원들을 잃었던 李明博 대통령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인가?
4. 좌파정권하의 통일부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상의 對南적화전략문서 6.15 반역선언의 집행부서였다. 李 대통령은, 좌익들의 도구가 되었던 통일부를 개혁하지 못하고 좌익부역자들 위에 얹히는 신세가 되었다. 통일부는 자신들이 좌파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외면해온 탈북자, 납북자 모임이 북한주민들에게 진실과 돈을 전하는 풍선을 띄우자 그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나섰다. 김정일의 心氣 안정을 대한민국의 안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통일부가 그동안 남북한 반역세력에게 제공한 국가예산은 利敵세력을 지원한 군자금이었다. 이런 반역적 사태를 방치하는 李 대통령은 헌법과 국가가 두렵지 않은가?
5. 민노당의 강령과 정책과 행태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다. 민노당은 거리에서(촛불난동), 국회에서 불법폭력을 일삼는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 조직은 헌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위헌정당이므로 정부가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李明博 정부는 여기서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6. 정부는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려가, 방송법을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을 붕괴시키고 있는, 그리하여 공동체의 윤리를 파괴하는 MBC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좌편향 교육으로 학생들의 영혼을 오염시켜, 대한민국엔 불리하고 主敵인 김정일 정권엔 유리한 행동을 하는 세대를 양성하고 있는 전교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도 依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 MBC와 전교조를 그대로 두고는 자유통일도 一流국가 건설도 불가능하다.
7.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을 자행하는 세력과 맞서는 경찰을 뒷받침해주지 않고 오히려 불법폭력 세력의 눈치를 봄으로써 공권력을 스스로 약화시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정권과 여당의 뒷받침 없이 거의 혼자서 폭력세력을 진압해온 경찰의 임기제 총수(내정자 포함)를 1년 사이에 두 사람이나 물러나게 하여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8. 유권자들이 大選과 總選을 통하여 李明博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한나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은, 불법을 일삼는 좌익깽판 세력을 依法처리하여 안보와 法治를 세우고 그 바탕에서 경제와 복지를 증진시키라는 명령이었다. 李 대통령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수를 장악하여 前例 없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국가이념을 포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法治수호자의 직무마저 내던짐으로써 사실상 法治파괴의 길을 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주권자의 입장에서 李明博 대통령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법치수호 책임자가 용기 부족으로 그 직무를 포기하는 것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不義하다. 국민들은 불법세력과 싸우는 것만큼 不義한 정부를 상대로도 싸워야 한다. 비겁한 권력자는 하느님도 구제할 수 없지만, 행동하는 국민들은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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