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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집단자위권 행사, 한국 안보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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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조치로 한반도 급변사태 때 미 공군의 활동 대폭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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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훈 기자2014.07.08 16:15:23
[성상훈 기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일본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이 한국 안보에 기여할 것" 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일본의 소극적 행보로 인하여 그동안 일본내 유엔 기지들과 미군이 원할한 대응 지원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이번 일본의 결정을 미국은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또, 클링너 연구원은 "일본은 한-일 관계의 근간이 돼왔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재확인하고 불필요한 과거사 논쟁을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국가와 외교 안보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집단자위권에 관한 백서 등 자료들을 자세히 보면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한반도 군사 개입 역시 한국 정부의 요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 강조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집단 자위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집단 자위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또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 없이 미군이 한반도 급변사태에서 한국을 지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작전은 대부분 공군이 수행할 것인데, 한국에 있는 비행장과 공중 지원시설들은 그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일본 공군기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베넷 연구원은 이 때문에 미국이 과거 일본 내 공군기지 접근을 확대하려 시도했지만 집단자위권 행사 유보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베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일 세 나라의 국가안보에 모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행보라고 베넷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의 필요성을 한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부정적 여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 (DNI)은 더 나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지난 4월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용인되지 않으면 이런 공조가 이뤄지기 힘들고 일본의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은 국내용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블레어 전 국장은 또 이런 확고한 지역 방공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도발이 성공할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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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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