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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혈맹.한일동맹.한중우호로 북비핵화 및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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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3일 (목) 전영준 dugsum@nate.com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6월2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및 조약 서명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한.중 정상회담 문서에 담은 것은 북비핵화 및 자유통일을 위한 첫 출발.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총 80여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확고한 북핵 공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6월27일부터 시작된 나흘간의 방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와 대북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밀착'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는 어떤 의미로 비쳐질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며 당초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를 공동 성명에 양국 합의 사항으로 명기하지는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확고한 북핵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합의다.
두 정상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한.중 정상회담 문서에 담은 것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두 정상은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선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多者) 간 소통·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유명무실화 된 6자회담을 꼴 회복시켜야겠다는 의지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큰 의믈 부여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통령에 취임 직 후 미국과 중국 중 어느나라부터 방문해야 하는 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한미동맹을 중요시 하는 측에서는 미국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중요시 하는 측에서는 중국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의 혈맹인 미국을 지난 5월에 먼저 방문함으로서 우의를 굳건히 하고 G2의 하나인 중국을 방문함으로 한중 미래 협력의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미.일.중의 순서를 깨고 더 오래전에 수교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공유하는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것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버금가는 세계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미국만큼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작년 6월 정상회담에서 2010년부터 중국이 요구해온 `신형 대국관계`를 전격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동 목적은 양국이 상호 이해에 근거해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계 양대 경제대국으로서 두 나라는 건강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중국을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으로 인정했다는 뜻으로 국제 사회에서 미ㆍ중 양대 강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렇듯 중국은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를 제치고 이제 ‘G2’국가의 위치에 올랐으며, 자기의 핵심이익과 주변 지역에서 국력에 걸맞은 `영역`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도 중국이 미국처럼 G2 국가가 되었으니 한미관계보다는 한중관계를 더 우선시해야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역할을 부정했던 보수시민단체들도 처음으로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훨씬 밀접해진 두 나라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중국이 G2 국가가 되었다하여 미국에 버금가는 국가로의 지위를 세계각국으로부터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미일 전통적 동맹을 무시하고 한중동맹만으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에 자유통일국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남는다.
중국이 미국 다음의 군사대국이요,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이 더 나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적, 인간 내면적 성숙이 너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다음에는 중국이 진정한 G2 국가인지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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