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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나라(日本)와 敵國(中-北)을 구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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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법리적 견지에서 보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명박 정부 이후) 관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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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재
“항미원조(抗美援朝, 6.25전쟁)전쟁은 중국과 조선(북한), 양국 인민 및 군대가 단결해서 이룬 위대한 승리였다. 60년 전 발생한 이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중국 인민에 강요한 것으로, 신중국의 위험한 상황에서 북한의 요청을 받아 당 중앙과 마오쩌둥(毛澤東) 동지가 출병 결정을 내렸다. 조선 땅에서 흘린 참전 용사들의 피는 진달래꽃을 물들일 정도였고, 그들은 역사 속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무기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단결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이 신중국의 국위(國威)와 조선인민군의 군위(軍威)를 창출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했다. 중국 인민은 中朝 양국 인민과 군대가 선혈로 맺은 위대한 우정을 잊지 않았으며 조선 정부와 인민들의 인민지원군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잊지 않을 것이다.” (출처: 습근평, 중국 공산당 국가주석, 2010년 10월25일,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쟁 60주년 좌담회’ 발언)
현재 우리 정부가 외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크게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래와 같다.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미국이 유일하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정치, 안보, 외교, 경제,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동맹 다음으로 공고한 협력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유지하는 국가(중국, 러시아, 베트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 양국 간 평화모색, 역내 문제는 물론 국제현안과 대외적 전략까지 함께 논의하며 협력하는 나라로 인도, 멕시코, 러시아, EU 등 10개국)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법리적 견지에서 보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명박 정부 이후) 관계가 될 수 없다. 현재 韓美양국은 韓美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이래 中朝상호원조 및 우호협력조약에 근거해 체약국의 일방이 침략을 받으면 즉각 군사원조를 제공키로 한 군사동맹(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자동개입' 가능)을 체결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한국과 중국은 문서상 적대관계(敵對關係)에 있는 것이다.
한국과 동일한 국가 시스템(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을 가진 이웃나라 일본은 위의 어떤 단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단지 ‘미래 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미운나라’(일본)와 ‘적’(敵=북한, 중국)도 구분 못하고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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