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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수 "유병언과 그 배후 지원 세력" … 특검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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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새민련은 유병언 특별법을 제정하라"
문수홍 기자2014.07.03 01:23:47
[뉴스파인더 문수홍 기자]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과 시민단체들은 1일 새누리당과 새민련 당사 앞에서 <유병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매일 오전 11시반부터 1시30분까지 두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갖고 "유병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연속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핵심인물인 유병언에 대해 "정.관계 배후 지원 세력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빌미로 한 선동세력들을 척결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보다 돈을 중시한 청해진해운, 세모그룹의 유병언은 그 행방조차 묘연하다. 유병언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해도 지금의 법체계로 그에게 죄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유병언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병언특별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황 소장은 전단지를 통해 "금번과 같이 대규모 재난 발생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유병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측근들의 사해행위를 통한 재산을 환수하거나 범법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처벌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이미 지나간 일을 소급해 가족 측근들에 대한 재산 추적이 법적으로 가능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유병언의 정관계로비 정황은 다양하다. 50억 어치의 골프채 공여 로비를 비롯해서 3700여억의 대출, 2000억의 부채 탕감, 헐값에 기업을 재인수하며 나락을 떨어졌던 유병언 일가의 사업이 단기간내에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국민적 의혹은 강하게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황 소장은 "지금이야말로 유병언과 그 배후 지원 세력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할 때"라며 "유병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생긴 뼈아픈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법제정에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뜻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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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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