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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해상서 핵실험 하면 '적화통일의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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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소형화 이전에 북한 무너뜨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
성상훈 기자2014.06.29 23:22:11
이 인터뷰는 15년간 한미연합사 대항군 사령관을 역임하였던 박정수 전 해병대 6여단장과의 인터뷰를 기사화 한 것입니다. 한미연합사 대항군 사령관은 가상의 북한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서 한미연합군을 격파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실전적인 War-Game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수집한 북한 관련 모든 정보가 대항군 사령관에게 전달됩니다. 실전에 가까운 전쟁연습을 위하여 사전에 짜여진 각본 없이 자유기동(Free Play)으로 War-Game이 진행되기에 대항군 사령관은 북한군의 전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북한이 공해상으로 일반 미사일로 위장하여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은 막을 방법이 없다
▲ 북한이 공해상으로 일반 미사일로 위장하여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은 막을 방법이 없다.
북한 핵을 킬체인으로 막는다는 것은 ‘대국민 립서비스’에 불과
[글로벌디펜스뉴스] 북한이 핵미사일을 일반 미사일 실험으로 위장하고서 동해안 공해상으로 발사하여 폭발시키면 대한민국은 아비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 것이 아니기에 선제적으로 타격하기도 어렵다. 국방부가 구축하고자 하는 킬체인이 고비용 저효율의 무기체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을 통해서 북한이 공해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기 전에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여 도발원점을 타격하겠다며 킬체인 구축을 운운하지만 이것은 대국민 립서비스‘ 말장난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고, 미사일, 또는 비대칭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하나라도 놓치면, 오히려 핵공격 빌미를 줄 텐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방부에서 능동적 억제, 킬체인 등과 같은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카니스탄전을 통해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나? 미국의 첩보망이 총동원 되었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북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망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북한의 이동식 핵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될지, 핵무기를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파악한다는 말인가?
핵 미사일은 10개 중에 9개를 격파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로도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킬 수 있기에 섣부른 공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에 명분만을 주기에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북한에 핵폭탄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군과 북한군이 전쟁을 하면 우리 군이 이긴다. 그러나 우리 군과 대한민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핵이 있다면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전력에 대응해서 미국이 핵전력으로 대응해 줄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조약은 헌법절차, 즉 미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전쟁을 불사한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미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과 핵전쟁을 할 것인가는 보장할 수 없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어떻게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란 난제와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
핵미사일 뿐만 아니라, 화학탄은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명중률이 100%가 되지 못하기에 한 발만 서울에 떨어져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은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군이 한국군 신형 군복을 대량 수입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한국군으로 위장한 북한 특수전 병력이 산맥을 타고 넘어 온다면 피아구분이 안 될 것이다. 우리 후방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또 다른 북한의 위협은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대량의 다련장포들인데 최근에 배치된 300미리 다련장포는 수원 이남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완전 방호된 진지에서 나와 쏘고, 들어가 숨는 식으로 사격을 할 텐데, 우리의 노출되어 있는 포병으로 대포병전을 하는 데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위협은 이 뿐만이 아니라 잠수함 전력도 매우 위협적이다. 북한의 잠수함이 노후되어서 ‘움직이는 관’이라는 우스개소리도 있지만 잠수함을 100% 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소형 잠수정은 더욱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대형함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잠수함 뿐만 아니라 해안포, 대함미사일 때문에 유사시 우리 해군이 북한 해역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들 잠수함이 몰래 우리 항만에 기뢰를 설치한다면 참혹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1984년 3월 21일에 동해에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와 러시아의 잠수함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의 대잠수함 전력이 시끄럽기로 유명한 러시아 잠수함이 대잠 방어망을 뚫고서 미 항공모함과 충돌할 때까지 탐지를 못한 것을 보면 북한의 잠수함들이 비록 구식이라 할지라도 매우 위협적인 것이다.
이런 북한의 위협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대한민국은 초전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이 장기전을 치룰 능력이 없기에 대한민국이 결국 이기기야 하겠지만, 우리도 피해가 크기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국방력 강화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국가의 억지력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월남전 이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해 본 적이 없기에 북한 붕괴 시, 북한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통일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북한을 점령하여 상당기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방력 강화 없이 통일은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다.
월남전 당시 모습 - 나라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비참하게 대량살육을 당할 수도 있다.
▲ 월남전 당시 모습 - 나라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비참하게 대량살육을 당할 수도 있다.
한국군의 문제점은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
대한민국의 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힘으로 전쟁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6.25 또한 미군과 유엔군이 핵심 전력이었기에 우리 군은 주로 국지적인 전투를 수행하였다. 월남전 또한 미군의 전쟁으로써 우리 군은 국지적인 전투 밖에 해 본 적이 없다. 전쟁을 스스로 기획, 수행한 경험이 없으면, 구체적이고 각론적이 아니고, 개념적이고 포괄적으로 사고하기 쉽다. 이는 군사작전에서는 금물이다.
북한 상황과 국내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을 끝장내려면 ‘속전속결’ 이라는 전략에 맞게 군사력을 건설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육군의 각 군단은 실제 작전역량이 매우 미흡한데, 각 군단에 정보수집 능력, 타격능력, 기동성 등 각종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병력을 감축하더라도, 이를 첨단무기로 대체해야 하고 예비군 또한 미국의 주방위군 수준으로 격상, 정예화 시켜 유사시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대전략이 무엇인지 의문,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역량을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국가적 전략목표가 세워졌다면 ‘북한의 핵을 어떻게 관리, 대응할 것인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자유통일의 계기로 삼기 위한 군사전략’, ‘어떻게 하면 북한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작전계획들이 가다듬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만 ‘통일은 대박‘을 외칠 뿐 실행계획들을 가다듬질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런 실행계획이 구체화 되어야 하겠지만, 대외적으로도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은 전략의 중점을 아시아지역으로 전환하고, 미 해군력의 60%를 아시아로 집중시키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미국의 계획은 한국·미국·일본을 동맹체제로 묶고 그 동남아시아로 호주·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더 멀리는 인도까지 포함시켜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할 것이다.
호주군은 병력이 약 10만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미국이 신뢰하는 잠재력이 큰 우방국이다. 또 일본의 능력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연대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북한이라는 국지적인 문제에 국한시키면서 어정쩡한 정책을 펼친다면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힘의 논리에 따라 협상테이블에 올라 갔을 때, 한국의 국익이 손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황해를 내해로 간주하고 있고, 이어도도 중국대륙붕의 연장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는 중국해양통제선의 제1도련선 안에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가?
서태평양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점을 찾을 때,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과 공군력이 필수적이며 만일 공군력과 해군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서해가 중국내해가 되어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러한 국가대전략을 마련해 놓고서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였는지 의문이다. 전술에 실패하게 되면 만회할 수 있지만, 전략에서 실패한다면 국가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다.
▲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러한 국가대전략을 마련해 놓고서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였는지 의문이다. 전술에 실패하게 되면 만회할 수 있지만, 전략에서 실패한다면 국가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다.
대통령만 ‘통일은 대박‘ 외치고 국정원은 종북세력에 의해 초토화 ’통일 할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을 외친다면 이미 북한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망이 깔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국정원이 종북세력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다. 월남이 패망한 것도 월남군 수뇌부에 월맹군들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손도 못 쓰고 무너졌는데, 우리 내부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마음은 잘 알겠지만, 국가전략을 짜고 전술을 가다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참모진들이 보좌를 잘 해야 한다.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을 향한 것이지 남한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좌파매체들의 거짓선동이 있지만, 북한의 능력으로 미국까지 핵 미사일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아직까지 북한의 핵 사용가능지역은 사실상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일부 지역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표적은 한국이라는 것이 자명해 진다. 핵과 같은 국가사활이 걸린 전략무기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핵에 대한 근본적인 억지력을 강구해야 한다.
억지력은 곧 보복능력을 말하며, 보복능력은 ‘실행능력과 의지’ 가 상대에게 인정 될 때 효력이 있는 것
대북억지력이란 것은 강력한 보복에서 나오는 것이고, 보복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국가는 전쟁을 각오할 때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가지는 억지력이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도시들을 공격할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지만,미국을 공격했다가는 자신들도 그 이상의 보복 공격을 당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발시 보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만, 천안함 폭침 이후에 우리 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연평도에 포격을 맞았다. 그 이후에도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이 마음 놓고 도발을 하는 것인데, 보복할 의지도 없으면서 킬체인을 구축한다고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1980년대에는 북한의 군사력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지만, 적화통일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미동맹이라는 우산아래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억지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예정이다. 지금은 경제력도 북한의 40여배에 달하고, 군사력도 질적으로 더 우수하며 인구도 2배나 된다. 이제 한국방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고, 국가가 억지력도 가져야 한다. 그 길은 전쟁을 각오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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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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