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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은 KBS의 꼭두각시인가, 헌법의 수호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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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일 시험대에 오를 이는 朴 대통령이다 과연 전쟁중인 나라의 지도자감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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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朴槿惠 대통령은 지난 10일 文昌克 전 중앙일보 주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배경설명에서, 후보자를 극찬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주필을 역임한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으로서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변인 말은 朴 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다.
KBS가 文 후보자를 친일파로 모는 왜곡 보도를 한 것을 제외하곤 文씨에 대하여 上記 판단을 바꿔야 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없다. 그렇다면 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빨리 결재, 국회로 보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대통령이 선동 보도에 따른 여론 악화를 핑계로 삼아 지명 철회를 하든지, 文씨를 압박,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피해간다면 대통령은 헌법과 진실의 수호자가 아니라 거짓선동에 굴복한, KBS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다. 文씨를 개혁의 기수로 여겼던 대통령의 평가가 하루아침에 개혁의 걸림돌로 돌변한다면 그의 정보관리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克日派를 친일파로 몬 선동보도에 막강한 헌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굴복한다면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상대하여 5000만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위도 손상을 받는다. 그 뒤의 레임덕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창극 씨를 친일파로 몬 선동보도의 정도는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물질로 몬 2008년 MBC의 광우병 선동보다 더 심하다. 국가권력이 이런 거짓선동에 의하여 無力해진다면 힘 없는 보통 시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오늘 내일 시험대에 오를 이는 朴 대통령이다. 그가 과연 전쟁중인 나라의 지도자감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문제는 민주적, 제도적으로 해결하면 편하다. 즉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된다. 그 뒤론 국회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기자나 정치인이 문창극 씨에게, '청문회에 오르기 전에 사퇴하라'고 몰아가는 것은, 국회의 존재이유, 당사자의 반론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反민주적 폭거이다.
출처;조갑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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