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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세입자, 재개발 이득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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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성씨는 왜 철거 예정지역에 거액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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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범대위와 유가족이 김석기 청장 내정자 사퇴에도 불구하고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철연 소속 일부 세입자들이 계약당시 권리금과 시설비 투자 등에 대해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용산 참사 당시 사망한 양회성씨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 8000만원에 상가를 임대해 수리비 7000만원과 시설 투자비로 5000만원을 들였지만 보상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실제로 2004년 12월 20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계약을 한 뒤 2006년 12월20일 보증금 2300만원, 월세 150만원에 재계약했다. 당시 2250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던 양씨에게 제시된 보상금 합계(보증금 제외)는 6100만원.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2006년 12월 재계약 당시 임대계약서 상에는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임대물의 전대, 제3자와의 공동사용, 제3자에게 전대 및 양도할 수 없으며, 내부구조를 변경할 경우 갑의 승낙을 얻어 내부 구조를 변경 수리하되, 그 일체의 경비를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청구하지 못하며 명도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제5조)”, “을은 본 계약서에 의한 명도시 갑이나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어떠한 권리금, 시설비 및 기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은 을 및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이를 일체 인정치 아니한다(제11조)”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이 임대계약서에 따르면 양씨는 재개발 확정은 물론, 권리금과 수리비 일체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내부 구조를 변경할 경우 소유주의 승낙이 있어야 함에도 시설투자에 큰 비용을 들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
- 김용태 의원이 근거 자료로 밝힌 故 양회성씨 임대계약서 ⓒ 독립신문
또 다른 사망자 故 이상림씨의 경우, 재개발 확정 뒤인 2004년 계약해 갈비집을 운영하다가 2006년 재계약할 때에 업종변경을 희망해 리모델링 의사를 표현했지만 소유주가 거부하자 “건물수리는 임차인이 하며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은 청구를 안한다, 임차인은 기간중에라도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의 철거가 필요할 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준다”는 각서까지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 故 이상림씨 임대차계약서 ⓒ 독립신문
이에 대해 앞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용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왜 이상림씨는 철거를 목전에 두고 업종을 변경했고, 양회성씨는 왜 철거 예정지역에 거액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밝혀진 이들의 계약 내용은 “전철연의 투쟁이 생존권 투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한승수 총리의 발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전철연 가입 일부 세입자들이 정당한 보상보다는 더 많은 재개발 이득을 노리고 이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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