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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냈다”는 김한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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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馥
“우리나라는 세계 교원단체 연맹 172개 회원국 가운데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가 법 밖으로 밀려난 유일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 언론이 인용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천부당만부당한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어거지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에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해당 실정법의 명문 조항을 법대로 집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곡, 외면하는 전형적인 정략적 선동행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제2조 4의 다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회원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라고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실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전교조는 당초 1999년 전교조 설립을 신고할 때 이미 이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이실직고(以實直告)하지 않음으로써 정부를 ‘기망(欺罔)’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설립신고는 신고의 시점(時點)에서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이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주체가 되어 왔었다. 이번의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문제가 된 실정법 조항의 이행을 통하여 비로소 이 같은 위법 사태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자 전교조가 정부의 법률 집행이 “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법원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조치는 적법(適法)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이 그 전말(顚末)이다.
이 같은 전말은 이번에 전교조의 법적 자격을 ‘법외 노조’라는 이름의 불법단체로 만든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4의 다호이고 정부가 한 역할은 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 법률 조항을 집행함으로써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위법 사태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사태를 가지고 시비를 벌이고자 한다면 그 시비의 상대는 이 법률을 입법한 ‘국회’가 되어야 하지 정해 준대로 법을 집행한 ‘정부’를 상대로 시비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전교조가 정부에 의하여 법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어거지와는 달리, 사실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 낸” 주범(主犯)은 ‘정부’가 아니라 문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입법한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문제의 제2조 4의 다호를 포함하는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 2대 교섭단체의 하나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前身)인 ‘민주당’은 당연히 ‘공동정범(共同正犯)이 되어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 책임을 공유(共有)해야 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나라의 언론은 김한길 씨의 이 같은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 행위를 지적하여 시비를 올바르게 가려내 주는 “사회의 목탁(木鐸)” 기능은 포기하고 김한길 씨 등 야당 인사들의 명백한 어거지에 대하여 맹목적(盲目的)으로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서글픈 작태(作態)를 체질화(體質化)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즈버, Quo Vadis? 이 나라 언론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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