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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은 판결에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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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교사는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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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4.06.20 13:55:07
전교조는 19일 법원의 판결로 법외 노조로 '임의단체' 가 되었다.
교사들은 사회 생활에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학교 다닐 때 상장을 받으면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남보다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이라고 상장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이다.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에서 어린 학생들을 좌파 이념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 좌파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합법 노조단체를 만들어 주면서 대한민국 어린 영혼의 좌파 이념 사냥꾼과 젊은 좌파들을 양산하는 노릇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15년 만에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정부에서 법을 지킬 것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수차에 걸쳐 권고를 하였지만 전교조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였다.
2010년 6월 전교조는 고용부를 상대로 규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하였으나, 2012년 1월 대법원의 "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을 듣지 않는 전교조에 그해 9월에 전교조에 두 번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고용부가 전교조에 시정명령 최후통첩을 하였다. 이에 또 시정명령을 어긴 전교조에 고용부는 10월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바로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11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므로 19일까지 전교조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제 19일 법원 판결로 이제 법외 노조가 되므로 인하여 합법적 전교조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맞서서 " 박근혜 정부의 반역사적·반민중적 행태에 비판과 충력 투쟁으로 저항을 강력히 해나가겠다"며 법원에 항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내겠다고 했다.
전교조가 그동안 해온 교육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이념 교육에 매달리고 반정부 투쟁에 앞장섰던 것도 일부는 사실이다. 일부 조합원은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려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게도 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광우병 불법 촛불 집회에도 참여했다. 2009년엔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 미디어법 등에 반대하는 1·2차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수좌파 전교조 교육감 당선자들은 10일 후속 조치 집행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거나 "좀 더 추이를 지켜 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전교조가 법외노조이더라도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는 여전하므로 전교조를 교육 정책 협의와 교섭의 상대방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골수좌파 교육감들부터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준법정신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교육감과 교사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행동은 이 직에 자격이 없다 하겠다. 또한 이런 교육감을 뽑아준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기가 막힌다.
전교조 출신 제주교육감 당선자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열 명도 안 되는 일부 조합원의 자격 문제 때문에 총 조합원 6만명의 전교조 법외노조로 본 것은 비합법 시절로 회귀한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전교조를 소통과 협의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전교조는 법외 노조이므로 전임자들은 교단으로 돌아가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 맞는 참 교육을 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교사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법을 위반하는 투사의 교사가 아니라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사회에서 모범적인 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번 전교조의 법외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을 제대로 살려서 전교조에게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회수하고 모든 지원을 끊고 법적지위를 박탈해야 할 것이다.국민들도 전교조를 지원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전교조에 의하여 좌파 이념 교육의 장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건국이념에 맞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교단에서 전교조를 몰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젊은 보수은 천연기념물이 될 것이고, 미래는 중남미로 전락하여 암담해질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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