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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먼 썩은 판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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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청소년 사설감호소 수감대가 수백만달러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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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펜실베이니아 판사 2명 기소 자격정지
펜실베이니아의 청소년 법원 판사 2명이 사설 감호소로부터 돈을 받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그곳으로 보낸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펜실베이니아 연방 검찰은 11일 루체른 카운티 판사 마크 시아바렐라와 윌크스-바레 카운티 판사 마이클 코나한이 사설 청소년 감호소인 PA 차일드 케어와 자매회사 웨스턴 PA 차일드 케어에 청소년들을 수감시키는 대가로 감호소로부터 26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판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천명의 청소년들이 사설 감호소로 보냈다는 것이다. 청소년 대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이들 판사 앞에서 채 1~2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심리를 받은 뒤 감호소로 보내졌다.
과거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었음에도 남의 차량안에다 장난스런 쪽지를 남기거나 동전 몇푼을 훔치고 마약을 싸는 종이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호소로 보내진 청소년들도 있다.
한 청소년은 친구가 월마트에서 200달러 상당의 DVD를 훔치는 동안 망을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는 전과가 없었으며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친구가 DVD를 훔치는 줄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판사는 사설 감호소로 보냈다. 보호관찰관이 그에 대한 평결에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결국 사설 감호소로 보내져 4개월을 보내야 했다.
윌크스 바레 청소년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수백명의 청소년을 대변해온 필라델피아 청소년 법센터의 마샤 레빅 변호사는 "판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수 천 명의 소년들을 감호소로 보냈다는 건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보지 못할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경악했다.
루체른 카운티의 시아바렐라(58) 판사는 12년 동안 청소년 법원을 맡아오면서 수천명의 청소년을 감호소로 보냈다. 그는 지난주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판사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윌크스-바레 카운티의 코나한(56) 판사는 한술 더 떠 2002년 아예 카운티가 운영하는 공립 청소년 감호소를 폐쇄하고 PA 차일드 캐어와 웨스턴 PA 차일드 캐어 두개 사설 감호소가 청소년 범죄자 수감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기도 했다.
그는 2002년부터 2006년 자신이 재판한 청소년의 4분의 1을 감옥으로 보냈다. 이는 10명의 1명 꼴인 주 평균에 비해 엄청나게 가혹한 판결이다.
카운티와 약 5,800만 달러에 달하는 20년 장기 운영 계약을 맺었던 PA 차일드 케어는 최근 카운티에 의해 계약의 일부가 취소됐다. 이들 판사는 지난 1월26일 기소돼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에 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2일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수 천 건의 판결을 다시 조사 중이다.
ㅁ yankeetimes.com (발행인, 안태석)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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