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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캠프 출신 박효종은 안 돼? 노무현 시절 잊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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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완벽한 독립기구는 없어...대통령이 정책 책임지는 것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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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언론노조 등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놓고 ‘우편향’이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의 방통심의위원장 임명에 대해 역사관과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친정부·좌편향 인사들을 각종 정부 부처와 위원회 자리에 임명되는 등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대거 임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과 맞는 인사들을 적절한 자리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다만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비전문가를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에 내리꽂거나 反대한민국 성향의 극좌파 인사에 대해서는 소위 좌파 정권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방송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한겨레신문 출신의 정연주 씨를 공영방송 KBS 사장에 임명하거나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를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언론노조 측 매체들은 박효종 신임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해 “박근혜 캠프 출신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높았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굴하지 않고 그를 임명했고, 박효종 전 교수는 ‘위원장’으로 방통심의위에 입성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 신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방송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노무현 정부 때 방송 분야는 불공정 편파의 온상이었다.
노 대통령은 대선을 약 1년 앞둔 상황에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사실상 전원 임명하는 법안을 강행해 ‘방송 장악’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독립기구가 좋다는 견해가 있지만 완벽한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대통령)이 정책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방통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대해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좌파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반대하기도 했지만, 노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좌파진영이 과거를 잊고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 임명 반대에 총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박효종 교수가 편향적이라 역사관이 문제라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할 때마다 반대하는데 노 대통령이 과거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몇 년 전만 기억해봐도 야당과 좌파세력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인사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대 논리가 아니라 우파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건건히 반대하다가 오히려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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