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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법 제정과 그 배후 세력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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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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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수2014.06.10 22:10:20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곧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세월호 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월호에서 불거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와 안전불감증 그리고 부정과 비리에 대한 법안 발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유병언 법의 제정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완성되어야 할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익침해」라는 이유를 거론하며 유병언 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벌써 유병언이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린 것인가? 기업의 사익이라는 것이 그 생명들보다 소중하다는 것인가?
세월호 사고가 있고나서 언론들이 연일 유병언의 그간의 비위행위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비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유병언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유병언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유병언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게다가 지금 유병언은 검찰과 경찰을 조롱하듯이 수사망에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미 사건이 터진 1달전부터 유병언이 밀항했을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이제야 그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유병언 배후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유병언이 잡혀야 배후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유병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것인지 조차가 의문이다 보니 50억 금도금 골프채의 정관계 로비 의혹, 로비용 비자금 관리인으로 꼽히는 김혜경 의혹,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인 3325억원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대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세월호 침몰을 조사하겠다며 35명 입건, 27명을 구속하고 마무리했음에도 정작 그 배후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내용이 없고 처벌 또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자들이 입건하는 모습들만 언론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인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집행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법으로 유병언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병언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익침해를 운운한다면 전두환법은 어떻게 제정될 수 있었을까? 전두환법도 제정당시 소급입법 논란, 인권 침해 등의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밀어붙인 결과 탄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슷한 선상에서 지난 1월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규제 및 처벌에 관한 개정안, 일명 「김우중법」도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되었었다. 전두환법이 공무원에만 그 대상이 정해져있다면 김우중법은 그 범위를 민간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김우중법은 잘 다듬으면 금번 세월호 사건의 유병언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재산권침해, 위헌시비라는 여러 이유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지금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오늘(10일) 박대통령은 왜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를 언급하며 모든 수단방식을 검토해 검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병언에 대한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 바란다고 주문했다. “무분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국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경영주 뿐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 재산도 철저히 찾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서로의 수를 생각하며 이것저것을 따지며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현 상황에 분개한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은 오늘 10일 오후 2시에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작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자들에게 ‘유병언 법 제정과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자 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유병언법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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