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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권위 정원 30% 감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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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위 독립성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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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이 30% 줄어드는 등 조직이 대폭 축소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협의해온 49% 보다는 후퇴한 내용의 인력감축안을 최근 인권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전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인권위가 국.과 등의 단위조직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에 인권위와 조직개편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줄곧 마찰을 빚어왔다.
행안부는 5국(局) 22과(課)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부산 광주 대구 지역사무소를 폐지해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까지 감축하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 요구안을 놓고 인권위와 추가 협의를 벌이되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달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개정해 강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행안부와 인원 감축의 적정선을 찾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숫자를 협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원조정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 침해라고 본다"고 반발했다.
이어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최근 ´인원 동결´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 행안부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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