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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言하는 책임총리, 안대희는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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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 2014.05.23 02:59
-새 총리에 50代 안대희 내정
검사시절부터 소신·추진력 강해… 국가안전처 흡수 등 권한도 커져
대통령이 모든 걸 챙기는 현실… 책임총리 실현까진 장벽 높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 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총리가 내각 제청권을 갖고 통할(統轄)한다'는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둔 책임총리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안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서 그 공약을 성안한 당사자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엔 새 총리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돼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마다 않는 책임총리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국가 개조, 관(官)피아 척결 등의 책임을 떠안은 안 후보자가 명실상부한 책임총리가 될 수 있느냐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표했다. 안 내정자는 이날 내정 발표 뒤 기자회견을 통해“제게 총리를 맡긴 것은 수십 년 적폐를 일소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며“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 사회를 혁신해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총리실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를 흡수하는 등 큰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안 후보자로선 호(好)조건이다. 안 후보자 본인의 의지도 강하다. 안 후보자는 이날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 없이 진언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대검중수부장 시절 대선 자금을 성역 없이 수사했고, 지난 대선 때는 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다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책임총리제가 실현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강고하고 높다. 대통령제 자체가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구조이다 보니 총리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을 보여 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각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 인사까지 청와대가 직접 행사해 왔다"고 했다.
역대 총리 가운데서도 책임총리를 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결국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대독총리' '의전총리'에 머물러야 했다. 그나마 박정희·김대중 정부 때의 김종필, 노무현 정부 때의 이해찬 총리가 책임총리에 가까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삼 정부 때의 이회창 총리는 대통령과 마찰을 빚은 끝에 중도 하차했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책임총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가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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