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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근본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찾다’정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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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규제’와‘개인의 책임의식 부재’가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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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건으로 대한민국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개개인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기본적인 도덕률만 지켰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이번 참사를 두고 도덕성 회복 및 의식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세월호 사태와 함게 우리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이 ‘과잉 규제’ 및 ‘개인의 책임의식 부재’에 있다고 진단하고, 관 주도 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5월 20일 오전 광화문KT 컨퍼런스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월호, 국가개조의 대 경종’제하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과 함께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는 철학, 정치, 행정, 경제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교수들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송복 교수는 이번 참사를 “전근대적인 관원(官員)으로 후퇴해버린 관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빚어낸 참극”이라 규정하며 “국가개조는 관원의 나라를 개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해진해운이라는 민간 업체와 정부기관의 유착 관계가 누적된 끝에 ‘시장 밖에서 발생한 사태’이기 때문에 국가개조를 하면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철학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역시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과 후진적 안전 문화가 바로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며 “자신이 속한 연고 집단에만 적용되는 ‘닫힌 도덕’이 결국 ‘파벌공화국’을 탄생시켜 결국 부정부패로 연결된 것”이라 지적했다. 따라서 “새로운 법과 제도, 매뉴얼을 만드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개인의 책임을 늘리고 공공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열린 도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정치 분야 발제에서 “정치는 위기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 통합, 국가 통합을 이룩하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번 참사 이후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확산됨으로써 기존의 정치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과 개조가 불가피하다”며 “특별법 제정 및 조사위원회 구성은 물론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통령의 권위는 강화되어야 하나 권한과 역할은 과감히 분산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정부와 의회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이어 행정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황윤원 교수는 “부처이기주의로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무너졌고, 지나친 문서주의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아닌 사회의 여러 갈등을 통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 발제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국민들 간에 자기책임 의식을 약화시켜 결국 도덕성 쇠퇴로 이어진다”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되어야 하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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