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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문화개조, 피바람 불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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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공직사회 근본개혁 필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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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에 가진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전복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념하면서 흘린 눈물이었다. 대체로 눈물은 슬픔을 지운다. 그러나 눈물로 지워지지 않는 슬픔도 있다. 하여튼 대통령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9일 열린 긴급 민생대책회의. ©브레이크뉴스
그런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운데 핫 이슈는 “해경의 해체”일 듯하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직사회 개조의 주요 방침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의 이전이다. 또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 만들기이다.
이미 공무원 조직은 “철밥통” 조직으로 불려왔다. 한번 뽑히면, 그 자리가 퇴직 때까지 안일하게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공무원 모두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문화 시대에 뒤진 공무원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들에겐 첨단 시대에 맞는 재교육도 필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건재하고 영원하다. 그러나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정부를 위해서는 정부개조가 필수적이다. 놀고먹는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전문가를 집어넣자는 게 대통령이 바라는 공무원 조직개편의 큰 방향인 듯하다. 정부 개조가 되려면 일단은 공무원 사회에 피바람이 불어야 한다. 가난한 서민들도 동참된, 국민이 낸 세금은 무서운 돈이다. 그런만큼 놀고먹거나 시대에 뒤진 낙후된 공무원=철밥통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moonilsuk@korer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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