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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만들어봤자 공무원한테 맡기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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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전문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부처 이기주의로 조직은 커지고 현장에선 작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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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제안하고 싶은 국가안전처의 모습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있는 책임조직이다. 그런데 부처 이기주의로 흘러 조직은 비대해지고 현장에선 작동되지 않는 또 하나의 거대조직이 만들어질까 염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가안전처’ 신설을 놓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 의원은 “국가안전처는 진정한 안전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기업의 대표로 있었던 15여년의 노하우를 풀었다.
강 의원을 만난 것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다. 강 의원이 제안한 ‘국가안전처’의 모습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이 있는 최고 책임자 아래에 실제적으로 현장대응조직인 경찰과 소방방재청, 해경이 각각 독립성을 갖되 하나의 조직안에 소속이 되는 것”이라며 “각 3청은 고유한 기능을 하지만 재난유형에 따른 협조체계를 갖추고 콘트롤타워에 의해 일사불란한 조직구성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재난유형과 크기와 강도에 따라 3개의 청은 각각 2개청 또는 3개청이 공조체제를 이뤄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거론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도 국가안전처에 소속되어 평시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예방과 점검, 평가하는 역할을 하지만 비상시엔 3개청의 실제 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자원을 수합·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직이 비대하다고 안전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구조는 간결해야 되고 현장대응조직이 잘 정비돼 손발이 맞아서 제대로 작동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예를 들었다. 해경의 123정이 가장 먼저 출동했지만 실제 세월호에 접근해서 구조를 했던 고무보트에서는 구조에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100톤급의 123정의 본선에도 침몰하는 배에 직접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잠수부가 상시적으로 배치되지 않아 초등대응이 미흡했다.
아울러 해경헬기 외에도 소방헬기가 긴급투입 되었지만 협력해서 구조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현장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난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하게 조정할 역할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콘트롤타워의 부재로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며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상시 협조체제도 이뤄지지 않아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경우였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장비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헬기가 필요하며 해경이 모든 헬기를 다 구비할 수 없으니 동원 가능한 헬기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강 의원은 “헬기는 경찰헬기, 소방헬기, 산림청 헬기 등이 있는데 그 지역 부근에 있는 동원할 헬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몇 대까지 띄울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콘트롤타워가 있다면 이러한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소방헬기가 와도 쓸데가 없어 돌려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콘트롤타워가 있어 평소 공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같은 지휘권 안에서 해경헬기가 구조자를 수송하고 나면 소방헬기가 와서 다시 다음 구조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현장대응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체계에선 불가능해 보다 넓게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다. 현재는 콘트롤타워도 없고 일원화도 되어 있지 않아 가용할 자원은 극히 제한적인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강 의원이 경찰청·해경·소방방재청이라는 3개의 청이 협조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최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는 실질적인 ‘현장 조직’이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현재는 해경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중국 불법어선과 대응할 때보면 창칼로 다칠 정도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당연히 해경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본다면 초동대응팀이 자신이 그 현장의 최고 대장이라는 생각으로 단 한명이 가도 현장 상황을 지휘할 수 있도록, 선장까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이나 프로세스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구조와 구급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명구조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도 ‘국가안전처’가 총리실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이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 강 의원은 “별동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 등 소속이 어디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안전처는 독립적으로 움직여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다면 ‘사고가 없는 게 목표’라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게 독립성을 줘야 한다”며 “필요하면 안전과 관련이 되는 문제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청장을 임명할 때도 현장에서 실무 대응활동을 해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경의 경우 행정고시출신 5급 사무관이 해경의 함장보다 계급이 높다고 한다”며 “고시출신이 들어와 함장도 못해보고 배를 탈 기회가 없다면 문제다. 밑에서부터 뿌리를 내린 현장전문가가 리더십을 갖고 임명돼야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장 대응조직은 현장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며 “막상 청장이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 콘트롤타워 또한 공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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