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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核무장ㆍ붕괴징후’ 병존…우리 安保ㆍ統一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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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4-05-14 오후 5:13:46
북한이 당장은 핵실험을 미루는 듯한 모습이나, 이미 실험 준비는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이미 핵탄두 소형화(小型化)를 마무리한 것으로 韓美 국방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23일 “韓美 정보당국의 분석 결과 북한 核실험이 임박했으며, 핵탄두 소형화도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美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도 “북한이 美 본토 도달 가능한 ICBM에 탑재할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분석하고, 최소 1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美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은 내년 MD예산을 $13억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韓美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핵탄두 실전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 정부와 긴밀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5월13일 訪韓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북한이 재래식 무기 및 핵 미사일 공격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김정은의 기행(奇行)과 막가파식 言行 및 非합리적 행태에 耳目이 또한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사악한 검은 원숭이’ 등 극단적 人種 비하(卑下) 발언을 퍼부어 미국을 격분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강력 규탄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나마 국방부 대변인이 無人機 도발을 부정하고 말바꾸기 거짓선동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一喝)한 것은 대처 수상이 비무장지대를 돌아보며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논평한 것을 상기시킨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시각이다.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북한정권의 비윤리성을 드러내며 앞으로 다가 올 운명적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김정은이 “고도비만과 심근경색을 치료 중”이며, 체중이 100kg에서 120kg으로 늘어났다(자유북한방송 보도)는 소식이 눈길을 끈다. 장성택 처형 후 김정은이 심리적 불안으로 폭식(暴食)과 우울증을 겪어왔으며, 뇌경색으로 신체 일부에 마비증세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적절하지 못한 지시를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내리는 등 통제 불능의 기행과 비합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하니, 이는 북한체제가 얼마남지 않았음을 강력히 시사해주는 의미있는 징후들이다. 이런 상태라면 김정은 정권이 적어도 5년 이상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추정마저 하게 된다.
그때까지 김정은의 오판(誤判)을 막아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퇴진” 등 정치선동에 몰두하는 종북세력 행태를 보면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핵무장 실전배치와 체제붕괴 징후가 병존하는 북한의 二重상황에 직면하여, 우리의 安保ㆍ統一전략은 어떻게 수행돼야 할 것인가?
1. 먼저, 북한의 핵무장과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MD협동성 강화, 최후 상황에 대비한 잠재적 核능력 확대, 미국의 ‘확장된 핵억지력’ 재확인, 그리고 이 모두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할 韓美연합사의 견고한 유지가 필수적이다. 한미연합사와 전작권은 동전의 양면이므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실현해야 한다. 이번 4.25 정상회담에서 韓美정상이 전작권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2018년 또는 2020년 시점은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그런 견해를 개진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앞으로 전작권전환 시기 결정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시점(時點)이 아닌,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예컨대, 적어도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통일까지’가 적절하다.
2. 다음,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김정은의 비합리적 기행(奇行)들에 대해서는 단말마적 체제붕괴 징후로 판단하고, 북한 붕괴에 대한 대비태세에 들어가야 한다. 韓美동맹을 중심으로 「작계 5029」의 재확인과 對中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先後관계는 분명히 해야 한다. 韓美동맹이 중심이고, 그 다음이 미국과의 공조(共助)에 의한 對中설득 및 압박전략이다.
3. 셋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기생(寄生)하면서도, 북한정권의 대남적화 노선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종북세력을 한시바삐 척결해야 한다. 현재 통진당 해산 청구건이 헌재(憲裁)에 계류 중이고, 이석기 RO 조직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부단결 없이 어떻게 국가존립과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세월호 慘事가 주는 교훈은 우리 사회 내에 法과 규정 등 제반 질서를 우습게 보는 풍조가 뿌리깊이 만연해 있어, 이제 이를 혁파(革罷)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안보ㆍ국방 분야에 만큼은 이러한 무사안일(無事安逸) 풍조가 스며들게 해선 안 된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국정개혁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Konas)
홍관희 (향군 안보문제연구소장/ 고려대 교수)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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