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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 대통령, 직접 "兪炳彦을 잘라버려"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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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共 비호설 부정하는 지시 文書 발견: "내가 이번 행사 때 배를 타도 그 회사의 유람선은 안 탈 거야. 앞으로 그 사람 유람선은 적절히 견제해서 잘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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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세월호 침몰로 20여년 만에 다시 수사 대상이 된 세모 설립자 兪炳彦(유병언) 씨에 대한 언론 보도 중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1987년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배후설과 全斗煥(전두환) 정권 비호설이다.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에 유병언 씨가 관련 없다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검찰과 경찰의 여러 차례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이다. 건망증이 심한 기자들이 부정된 의혹설을 재탕하고 있다. 全斗煥 비호설은 그렇게 명쾌하게 해명된 적이 없다.
5共 때 대통령의 語錄(어록)을 기록하는 史官(사관) 역할을 했던 金聲翊(김성익) 당시 비서관이 1992년에 나온 '全斗煥 육성 증언'(조선일보 출판)에서 공개한 자료에 全 당시 대통령이 유병언 씨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 原文(원문)대로 소개한다.
<1986년 8월 20일 10시에서 11시 사이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廉普鉉(염보현) 서울시장으로부터 한강종합개발 준공행사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廉 서울시장: 한강종합개발 준공행사는 준공식에 이어 유람선 시승과 준공 기념탑 제막입니다.
대통령: 유람선 회사하는 사람이 발명가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무엇이던가.
서울시장: 兪炳彥 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그 사람이 이상한 종교에 관련된 사람이라는데 나와 식사도 자주 한다고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닌다고 해요. 최근 내가 민정 수석한테서 보고를 받았는데 젊은 사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인 모양이야. 세모… 삼우 트레이딩인가 뭔가 하는 회사인데 그전에 81년 때 모범 중소기업 대표들을 상공부에서 청와대로 모아왔어요. 나한테 이 사람들을 격려해달라고 해서 50여 명 정도를 만났는데 여러 사람 중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자기 전공도 원래가 발명이라고 해요. 특허도 내고 수출도 잘하고 해서 상공부에서 모범 중소기업으로 평가를 했나 봐요. 얘기는 아주 건전했던 것 같아. 자기가 발명한 것을 제품화 하다 보니 24시간을 가동할 만큼 수주(受注)가 많다고 해서 내가 눈 여겨 봤지. 그 사람이 그 후에도 보면 중소기업 관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요. 수출 탑도 받았다고 해. 장래성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격려도 했는데 자기 장인이 교주이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교주라고 해.
그 사람이 자동차도 벤츠만 타고 다닌다고 해요. 비서실에서 그 사람보고 지나치지 않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항상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벤츠를 타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야.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20억 원인가 탈세를 한 것이 나와서 세금을 추징하게 됐다고 해. 교인들이 돈 내고 재산 다 집어넣은 게 꽤 많다고 해.
내가 언젠가 인천 갔다 오다가 부천에 있는 그 회사에 들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공서에 다니면서 나는 각하와 수시로 식사도 하고 청와대에도 수시로 불러서 들어온다고 은연중에 퍼뜨리고 다닌다고 해요. 발명가임에는 틀림없어서 특허를 받은 것도 많은 모양이지만 질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번 행사 때 배를 타도 그 회사의 유람선은 안 탈 거야. 앞으로 그 사람 유람선은 적절히 견제해서 잘라버려.
서울시장: 저희 직원도 신도들한테서 폭행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대통령: 이번에 빨리 파악이 되어서 다행이야.
서울시장: 이번에 각하께서 시승하시게 되어 있는 배는 그 배가 아닙니다.
서울시장: (보고 계속) 각하께서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은 모두 70분 정도입니다. 배에서 내리시면서 한강 사생대회 참석자들을 격려해 주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70%라고 해요. 기업의 폐수만 말하는데 시민들이 협조하는 게 필요해요.>
1992년 2월호 월간조선에 관련 기사가 있다(이정훈 기자).
<이번의 오대양-세모사건에서 회자됐던 의혹 중의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우트레이딩을 방문했다.“5공이 세모를 비호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全 前 대통령이 삼우를 방문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공은 삼우의 비호세력은 아니었다. 오히려 탄압했다”는 것이 세모측 주장이다. 세모측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1986년 8월11일부터 10월31일 사이에 있었던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이다.
당시 국세청이 밝혀낸 것은
▲삼우는 106억원의 사채를 끌어들였다.
▲빌려온 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때 삼우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8억6000만원을 기부받았다.
▲물품을 각업소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매출액을 축소시켰다.
▲유병언은 회사 돈을 가져갔다 등이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삼우의 매출액은 180억6000만원. 매출액의 약 19%를 세금으로 추징당한 것이었다. 세무조사의 여파는 상당히 컸다. 세무조사 이듬해인 87년 삼우는 1차 부도를 냈으나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해 세모측은 “5공이 비호했다면 매출액의 5분의 1정도를 세금으로 추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86년 세무조사의 추징금에 대해 세모측은 아직도 반발하고 있다. 세모측의 반발 근거는 이렇다.
▲사채 금액 106억원은 5년간 누적 금액으로 대부분 갚았다. 세무조사 당시 사채 잔액은 얼마되지 않았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세모의 잘못이다. 그러나 사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채시장의 불문율이다. 원천징수를 하면 사채를 빌려주는 채권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기부금 8억6500여만원은 유람선 건조를 위해 빌려온 것으로 법적인 차용증서가 없었을 뿐 장부에는 기재된 사채였다. 국세청은 차용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매출누락액도 5년 동안 합산한 것이다. 세모는 관행대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했을 뿐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았다.
▲유사장은 개인으로서 발명특허를 갖고 있고, 세모는 법인으로서 그 특허를 사용했으므로 유사장에게 특허료를 준 것이다. 그러나 직접 돈을 유사장에게 준 것이 아니고 유사장의 주식 지분을 늘려주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전말을 무시하고 유사장이 세모 돈을 가져갔다고 판정했다. 5공 시절의 세무조사에 대해 불복한 세모측은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국제심판소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이 세무조사 건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상의 자료에 근거한다면 全斗煥 정권이 유병언 씨와 세모를 비호, 기업이 급성장하였다는 언론 보도는 부정된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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