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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 반드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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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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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4월 16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부실 행정과 정부의 무능을 뜯어고치기 위해 관료주의에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
전현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협회나 기업과 결탁하는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척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 공무원이 조합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직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지만 조합이나 협외 취업엔 제약이 없다. 그러다보니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기업과 관료들이 결탁해 총체적 감독부실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안팎에서는 개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재난 안전 담당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민심 이반을 고려해 쇄신용 개각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국무총리 교체 여부에 따라 개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은 '세월호 구조, 수습대책'에 몰두하고 있지만, "다음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일부 하고 있다"고 말해 국면전환용 결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청와대는 행정부문 쇄신을 시작으로 국가 개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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