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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개질문장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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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개질문장에 대한 분석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04-25 오후 2:49:25
공유: 소셜댓글 : 1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발표하고, 평화통일과 전쟁 중 무엇을 바라는지 등 10개 질문에 박 대통령이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진실로 북남 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입장이라면 북측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한다”면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먼저 박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은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대결”이며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을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 대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 핵무기와 침략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미국의 핵위협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하며 오는(2014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단을 선포할 용의가 있는지 답할 것을 요구했다.
조평통은 남북간 민간교류와 협력사업 중단의 원인으로 남측의 ‘동족대결 정책’과 ‘5·24 조치’를 지목하고 박 대통령에게 5·24 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도 물었다.
조평통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보다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라며 서해평화수역 조성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촉구했다.
이밖에 조평통은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위반한 것은 남측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인정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7·4공동성명과 6·15, 10·4선언 이행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통일부는 다음날인 24일 “기존 북한입장을 반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훈련 중단과 5·24조치 해제 등 새로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 개의치 않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계속해 나가겠다”라며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쭉 진행된 것을 보면 북한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별로 없다.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서해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10·4 선언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이행을 위한 남북간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흡수통일 논리라며 비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흡수통일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는 원칙적 답변만 내놓았다.
그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 대북성명이나 담화를 내놓을 계획에 대해선 “임박해서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 서해NLL 무효화를 하기 위해 빌미를 찾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경비정 2척이 25일 04시35분~05시03분간 서해 소청도 인근 NLL을 1해리(1.8km) 침범하고 우리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갔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 전에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7.4. 6·15, 10·4), 서해평화수역과 5·24조치 해제를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오마바 미국대통령의 방한(4.25~26)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재(再)연기 논의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전작권이 예정대로 2015년 12월 1일에 전환되면 2016년부터는 한미연합훈련 실행이 어렵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있으면 곤란하다. 자칫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질문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도 북한 김정은 앞으로 공개질문장을 보내야 한다.
여기에는 핵문제, 미사일 문제, 무인정찰기 문제, 정전협정 폐기선언 문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문제, 금강산 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해당과제 별로 남북회담 제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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