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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바마 전작권 연기 재검토 합의 10월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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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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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5일 (금) 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와 키리졸브/독수리훈련(KR/FE) 등의 연례 합동·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 및 준비태세를 지속 발전시켜가고 있다.
또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평가하면서 "양국 실무진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로 60주년을 맞은 양국 동맹 관계에 대해선 "한·미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고 양자,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다"며 "우린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2014년 내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지난 16일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이 협정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양국의 공동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한 뒤, "한·미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linchpin)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이날 회담에서 향후 추진 예정인 미 공군 고등훈련기 대체사업(T-X)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은 오후 4시15분께 시작해 1시간30여분가량 진행됐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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